그리고 아까 기재부에서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정처 비용 추계로도 100%를 다 한다 그래도 50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이종성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아까 기재부에서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정처 비용 추계로도 100%를 다 한다 그래도 50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왜냐하면 이 대상자가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성질환이라든가 또 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부분들로 대상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꼭 중증장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