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얼마나 부적정하게 추진됐는지 여실히 증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케어가 건강보험의 재정관리 부분에서부터 급여 심사,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작년 국감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 당시 장관께서 ‘통제 범위에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이 과다하다는 문제도 지적했는데 ‘훌륭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과소․과대 추계가 드러났고 그 답변들이 다 거짓말로 일관되었다는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뇌 MRI 급여에 있어서도 수백억 원의 지출이 발생을 했는데 정작 효과가 없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장관도 ‘아무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