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나 국민들 모두가 알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성이종성 국회의원, 2022-11-09,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당으로 있을 때는 꼭 필요한 국정조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쟁이라고 치부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제 야당이 된 뒤에는 멀쩡히 수사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를 하겠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들 모두가 알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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