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차관님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효과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검증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돈은 돈대로 투입하면서 이게 저출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뭐든지 그냥 저출산하고 조금만 연관하면 마치 유행처럼 기재부에서 돈 따내기 편하니까 그렇게 퍼 주기 식으로 해 왔다는 게 하나의 단점이고요.

그다음에 OECD 공공가족지출 통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한 3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절대적인 예산 투입량도 부족하다라는 부분 지적을 했는데, 아까 조세부담률 차이로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조세부담률이 그만큼 차이 난다는 것은 결국은 부의 재분배에 조금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