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받고 그 이후에 연금 개혁 논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종성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이번 정부가 그 정도로 국민연금 개혁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2018년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받고 그 이후에 연금 개혁 논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부와 공단에서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계속 그렇게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연금 개혁 책임, 국회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