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현재 정부 여당이 내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늘어나는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지급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종성 국회의원, 2021-11-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 여당이 내년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늘어나는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기를 쓰고 지급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득 양극화나 불평등에는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예산을 좀 늘리고 빈곤율 개선에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안 하고 수십조 원씩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이런 형태로 투입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