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최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법안에서 시설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건 한 글자도 없잖아요.

시설의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시설기준이라든가 인력기준이라든가 또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행령에서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열어 주면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1조 9000억, 1조 4000억이 아니라 올해 1조 9000억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