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설치 그리고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성 국회의원, 2023-11-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받으면 안 되지요.
또 법정시설이 되면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서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센터 설치 그리고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행령 만들 때 센터장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자격기준도 얼마든지 센터들의 요구사항 반영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고유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 예를 들어 해당 업무의 경력이라든가 필수교육 과정 거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