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시행령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의무들이 열거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종성이종성 국회의원, 2022-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데이터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하고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축물 DB하고 대상도 전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 조정을 해서 잡고 DB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시행령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 의무들이 열거 방식으로 돼 있어요.

모든 업종들이 다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되지 못한 업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