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적극적인 대응 조치, 지원 대책 그런 것들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항목으로 이용․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정책국의 어떤 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해태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종성 국회의원, 2022-08-3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은 열세 번째 항목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2019년 말에 발생을 해서 2020년도에 벌써 복지시설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그로 인해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동반 자살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었지요, 20년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적극적인 대응 조치, 지원 대책 그런 것들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항목으로 이용․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정책국의 어떤 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해태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세 번째 항목에는 제가 지금 징계까지 요구를 한 거예요, 어저께 전체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