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종성 국회의원, 2022-11-0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강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으로 나와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 못 한다라고 다 발뺌을 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수사 중에 나타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국정조사장에서는 계속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 분열이라든가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깊어만 갈 것이고, 이 국정조사의 폐해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듯이 뻔하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국정조사 요구가 53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건이 5건밖에 안 돼요, 53건 요구한 것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