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기하겠다고 목표 세워 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경제성 평가 조작까지 해 가지고 발전소 가동 중단시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종성 국회의원, 2022-11-02,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무연고 장애인들, 정말 춥다 덥다, 의사 표현도 못 하는 발달장애인들․중증장애인들을, 이렇게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목표를 먼저 세워 놓고 그 안에서 퇴소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적인 것들을 거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뭔가 데자뷔가 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폐기하겠다고 목표 세워 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경제성 평가 조작까지 해 가지고 발전소 가동 중단시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도 9월 달에 강압적인 탈시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복지부장관한테 권고까지 하셨지요, 지침 개정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