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러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최저임금 미만이어야 된다, 만약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이종성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 그러면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최저임금 미만이어야 된다, 만약에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그것도 1년에 꼴랑 80만 원 주면서 이렇게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무슨 저출산 대책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다른 세제 혜택을, 환급제도를 없애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 금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