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단은 사실 이게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 있듯이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을 어떻게 각 제도 간의 특장점을 살려서 구분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사실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활동지원 얘기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부터 활동이라는 그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냐?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 숨 쉬는 것도 활동 아니냐 그런 개념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사회참여 그리고 일상생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취지가 있고 또 요양은 요양 자체로의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라고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구분을 해야지, 지금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보전급여라는 이상한, 희한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땜빵, 땜질식 하는 이런 상태로는 좀 불합리하다.

나중에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