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처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 가능성, 독립성 여러 가지 원칙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원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 관리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다, 악덕 사채업자의 비유까지 했는데……

과거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한 몇몇 사례들이 있어요.

2004년 참여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 펀드, 뉴딜 사업에 국민연금 투자하려고 하다가 당시에 고 김근태 복지부장관이 나서서 반대해서 무산된 바 있지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 일본의 소부장 산업 수출 규제에 맞서 가지고 극일 투자자금 조성으로 또 그걸 시도하다가 무산된 바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