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신장애인들 부분, 최근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전 국민 트라우마도 있고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명예 통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강화가 필수적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계속 삭감이 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국 예산이.
이종성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고.
지금 정신장애인들 부분, 최근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전 국민 트라우마도 있고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명예 통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강화가 필수적으로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계속 삭감이 되고 있어요, 건강정책국 예산이.
정신건강 증진 시설 확충 예산 29% 삭감, 증진 시설 운영 지원 3.4% 삭감, 당사자 지원 6.8% 삭감,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모든 항목에서 다 삭감을 이렇게 해 놓고……
정신응급환자 전담 대응 지원 그다음에 위기개입팀 설치,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