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1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법령에 인력과 관련해서는 간호법에 통합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커뮤니티 케어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은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각각의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에 의해서 주거, 소득, 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커뮤니티 케어의 어떤 종합적인 본질인데 여기에 너무 보건의료 쪽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서 이 법 제정의 명분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간호법 제정으로 타 직역에 보건의료인력의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가령 재활전문인력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아우를 수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신영석 진술인님께서도 동일법 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인력군들의 특성을 다 다루기 쉽지 않다, 이게 바로 타 직역들이 반대하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각각의 영역 직역들에 대한 어떤, 의료기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체계가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20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같이 공동으로 진행이 돼야 타 직역의 반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