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후쿠시마산을 다른 지역으로 세탁을 한다거나 일본산을 중국산으로 세탁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행법하에서 원산지 위조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적발을 해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더라고요.

이종성이종성 국회의원, 2023-10-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문제는 원산지를 세탁하거나 국적을 세탁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원산지를 위조해 가지고 국내에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후쿠시마산을 다른 지역으로 세탁을 한다거나 일본산을 중국산으로 세탁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행법하에서 원산지 위조 문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적발을 해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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