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 북한 발언
2026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권력이 한곳에 쏠렸을 때 벌어지는 참상을 목격해 왔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도 나치의 전체주의, 세계 곳곳에 독재국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의 일인 독재 체제를 보십시오.
거기에 삼권분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025
보십시오.
당시 해경 지도부는 구월봉 앞에서 실종자가 산 채로 발견됐다는 점을 22일 한 18시경에 이미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23일 02시, 03시경에는 등산곶 앞에서 해수부 조난자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피격되고 기름이 시신에 부어지고 불이 질러져서 소각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방부 발표도 추후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해경 지도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24일 11시까지 계속해서 수색활동을 합니다, 실종자를 찾는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잘 모르는 사유로 어쨌든 바다에 떨어졌고 발견은 36시간이 지나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발견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발견한 구조선이 삼십몇㎞를 끌고 가서 그날 밤에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국가는 군의 감청이라든지 특수장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이 사람이 추후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잘 모르는 사유로 어쨌든 바다에 떨어졌고 발견은 36시간이 지나서 북한 해역에서 발견이 됐고 그 과정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발견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발견한 구조선이 삼십몇㎞를 끌고 가서 그날 밤에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국가는 군의 감청이라든지 특수장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국민한테 알리지 않고 이 사람이 추후에 자진 월북한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고 지금도 관련자들에 대해서 재판이 66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한 서한도 보냈던 그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그 공무원이 마치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이라고 발표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그 이후에 검찰의 수사를 거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내용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무궁화 10호에서 발견된 슬리퍼 신발의 DNA에 피해자 것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정황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색을 계속해서 23일에도, 24일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는 국가안보실에서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북한군이 피해자를 발견한 상황,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그리고 사격해서 사망시키고 그걸 소각한 내용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숨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한 서한도 보냈던 그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그 공무원이 마치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러한 정황을 알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당시 문재인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숨기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실종자 수색을 위한 수색을 계속해서 23일에도, 24일에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는 국가안보실에서 합참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북한군이 피해자를 발견한 상황,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그리고 사격해서 사망시키고 그걸 소각한 내용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내용을 숨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관련 부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유감 표명한 서한도 보냈던 그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그 공무원이 마치 살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이라고 발표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이제 많이들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요.
2020년도 9월 21일 날 01시 58분경에 사람이 무궁화 10호에서 상실됩니다.
그리고 35시간 후인 22일 15시 30분에 북한 해역에서 발견됩니다.
불과 한 1시간 후에 합참은 우리 국민이 그 장소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진 사실도 압니다.
벼, 배추는 27년도부터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중에 5개에 이르는 작물들은 30년이 돼야 가능하고 심지어는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밭작물 현황이라든지 벼작물 현황 이런 것들은 28년도부터 자료 제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농산물에 대한, 주요 농작물에 대한 작황이라든지 피해 이런 것들은 30년이 돼야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부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느슨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2024
해수부장관님,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북한의 서해상 GPS 전파 교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서해 5도 어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전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돌이라든지 인명 손상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건 다행히 아니지만 GPS 교란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민들의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위원장님 1분 더 주십시오.
2023
청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사이버테러 관련해 가지고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조직에 대한 세계 첫 독자 제재를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조직의 실체, 또 한 가지는 이 해킹조직으로부터 국내 해킹한 사례 그리고 그 피해 사례와 결과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사실은 지난번 행안위 질의에서도 나왔지마는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한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또 밝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장께서 나와서 하신 말씀들은 자체적으로 민간의 유능한 보안업체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보안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10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선관위 문제가 오늘 이런 법률안 의결 과정에서 갑자기 또 논의가 됐는데요.
사실 사무총장이나 차장의 어떤 그리고 또 선관위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발 해킹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또 선관위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경력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추진 과정이 과연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가,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추가 관련자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셀프 결재를 포함해 가지고, 핀셋 채용에 이어 가지고 셀프 결재까지 드러났고.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이 선관위의 시스템이 다운되는 것이고, 여기서 북한 해킹의 제일 목적은 결국 유권자 정보 등을 포함한 선거 관련 정보의 탈취에 있는 거지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선관위의 해당하는 직원의 PC하고 해커 경유지, 그러니까 북한의 라자루스라든지 이런 해커 조직에 연결된 PC하고의 통신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케이스들은 그 안에 있는 무슨 정보가 이미 넘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발생을 했으면 당연히 무슨 내용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참, 오늘 현안질의 사항에서 이런 내용이 당연히 나올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선관위도 자체적인 실시간 관제시스템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한 전문가들이 결국 국정원이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도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총장님?
또 제가 연락을 받기로는 당일 날 포맷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포맷을 한 이유가 뭔지.
제가 봤을 때 이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미 해킹이 이루어진 범죄 사안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리포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면서 포맷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 처사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한 답변 등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국정원에서 절대로 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만 하십니다.
총장님, 선거에 대한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부분은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또 유능한 자체 통합관제시스템을 외부에서 돌려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 탐지시스템을 가지고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발 해킹 시도가 여러 차례 접촉이 됐었고 또 지금도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졌는지, 안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선관위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이번에 나타났으니까 선관위하고 또 한국정보통신진흥위원회, 이게 아마 인터넷진흥원이라는 KISA라는 그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8건, 7건 북한 관련 해킹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일단 받아 보면 아마 더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게 있는데 그 많은 건들을 다 국정원에서 통보해 주지는 않잖아요.
국정원에서 통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케이스들만을 선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동안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선관위가 한 10여 차례 정도 그런 내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런 결정을 하면서 많은 정치적 공격도 예상이 될 것이고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다고 충분히 인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우리 국민이 북한 핵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는 과정에서 국가의 안보라든지 또 다음에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이 어려운 결단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게 서로 진짜, 야당 위원님도 동의하셨지만 정쟁 여부를 떠나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이걸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2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지금 태국에 황제성 도피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위탁단체로 정했던 아태협이라는 데, 아태협이 19년도에 의료라든지 식량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합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쌍방울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안부수라는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라는 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이 나노스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19년도 1월 달에 북한에 있는 민경련 관계자를 만납니다.
민경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쪽의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만든 북한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이 19년도 1월 달 쌍방울 임직원들의 쪼개기 송금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지요.
그리고 쌍방울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지금 태국에 황제성 도피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남북협력사업의 위탁단체로 정했던 아태협이라는 데, 아태협이 19년도에 의료라든지 식량 이런 부분들을 하긴 합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쌍방울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안부수라는 회장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라는 회사의 사내이사입니다.
이 나노스를 상당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화영 부지사, 김성태 쌍방울 회장, 19년도 1월 달에 북한에 있는 민경련 관계자를 만납니다.
민경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쪽의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해서 만든 북한단체입니다.
지사님, 오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이재명 전 지사가 시행했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겠습니다.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을 하고 예산, 인력이 거의 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관련해서 협력사업에 쌍방울이 계속 등장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또 경기도에 대북협력사업을 끌어들였던 아태협이라는 곳, 아태평화교류협회도 이분이 경기도로 끌어들이는 거지요.
이분은,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수시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지난번의 국토부 국정감사를 보면서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12번 좀 띄워 주십시오.
이런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고 그러고 아까와 똑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변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보면 1990년도 당시에도 당연히 인노회는 회칙이나 교육 내용, 주장 이런 것들이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동일하다 해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 이 단체가 민주화운동 단체라고 판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가 변란과 선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민주화단체도 아니고 이것은 이적단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말씀하신 2020년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이적단체는 아니지만 그 구성원들이 혁명노선 전파를 위한 이적표현물의 제작이나 배포 등 이적행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보면 1990년도 당시에도 당연히 인노회는 회칙이나 교육 내용, 주장 이런 것들이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동일하다 해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요.
2014년도에 이 단체가 민주화운동 단체라고 판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가 변란과 선동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민주화단체도 아니고 이것은 이적단체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말씀하신 2020년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청장님, 잠시 어떤 내용들을 피해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정말로 이런 부분의 수사를 할 때는 다른 정치적인 고려나 남북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려를 깊이 하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발견된 사실과 증언, 증거만 따라가고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 걸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이런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씌워진 자진 월북의 프레임이 빨리 벗겨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해경도 그런 부분에 진지한 반성과 새로운 수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가 이렇게 4500억 이상 확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남북관계라든지 코로나 등의 영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집행이 극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생협력지원 관련해서 보조사업자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는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지만 이 사업의 집행을 하면서 단체가 비공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의회 보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비공개 요청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고, 이 사항은 2019년도 결산 시정요청사항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던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단체 측의 요청이 있어서 이게 혹시라도 공개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걸 하라는 거지요.
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권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리고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인권위원회 스스로가 ‘고려해야지, 고려해야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차장님, 이게 사실은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사업의 연구 부분 주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더 다양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라 하는 그런 것이 19년도 결산심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요.
사실 여기 적시되어 있는 ‘남북국회회담, 제도적 방안’ 이런 한 주제 자체가 문제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국회회담이라든지 아니면 국회회담 개최와 관련된 여야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런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것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정말 팍팍해졌다,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삶 속에서 가지는 어떤 희망, 젊은이들이라면 일자리를 찾고 결혼을 하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들도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일정한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슨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 볼 때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전 세대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교 관계, 굴종적인 대북․대중 관계라든지 죽창가로 대변하는 대일 외교 문제라든지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상을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도 너무나 가볍게 보시고 거기에 과도한 이념적 요인이 스며든 점이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정책을 하면서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나 예상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잘못된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부에 상당한 주무부처가 또 있고요.
농어촌공사는 나름대로 또 본연의 임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 추가라든지 또 범용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우리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어떤 호혜적인 게 되면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거든요.
그때 가서 법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금 관련해 가지고 범용화 사업만 예를 들면 앞으로 범용화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향후 10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해서 농업인들의 영농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생산․소득 안정이나 여러 가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지를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될 공사의 기본적인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배치되는 사업들을 자기들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 범위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대북 관련 재료의 제재 문제라든지 또 통일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남북의 농어업 또 농어촌 개발협력사업 같은 것들을 추가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당히 발전된 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피폐화된 농업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좋다는 점도 있지만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내용들을, 과연 지금 단계에서 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범위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대북 관련 재료의 제재 문제라든지 또 통일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남북의 농어업 또 농어촌 개발협력사업 같은 것들을 추가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당히 발전된 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피폐화된 농업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좋다는 점도 있지만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내용들을, 과연 지금 단계에서 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관련 조항들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범용화 사업을 추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반대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수백 군데의 저수지에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은 수상 태양광 문제 또 여러 가지 영농형 태양광 문제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백지화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해서 농업인들의 영농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생산․소득 안정이나 여러 가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지를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될 공사의 기본적인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배치되는 사업들을 자기들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 범위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대북 관련 재료의 제재 문제라든지 또 통일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남북의 농어업 또 농어촌 개발협력사업 같은 것들을 추가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당히 발전된 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피폐화된 농업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좋다는 점도 있지만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내용들을, 과연 지금 단계에서 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해경은 굉장히 상세하게 수사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하면서도 굉장히 선택적이고 편향된 정보만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지속돼야 되겠지만 9월 22일 날 15시 30분경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의 소재를 북한 해역에서 발견하고도 피살되는 그 시간까지 6시간 40분 사이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해경청장이 청와대 위기안보실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그 나머지 3시간 반 동안을 뭘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규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더 주신 겁니까?
2020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진 월북한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고요.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그런 정부의 책임도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객관적인 자세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실만을 가지고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진 월북한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규탄해야 되고요.
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또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그런 정부의 책임도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은 이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당이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않거나 그 중요성만큼 중요하지 않다거나 마치 이걸 훼손한다는 듯한 그런 쪽의 말씀으로 듣기 쉬운 그런 오해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질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의 일반적인 판단은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고 또 언론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 당 위원들 질의 내용에 대해서 타박을 하신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1m 중반의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 확인됐어요.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이 경위를 확인했다, 확인된 거예요.
실종자가 사살되고 방독면․방호복을 착용한 북한군에 의해 시신이 불태워지는 상황들, 모두 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군과 해경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에는, 아무리 청장께서 변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귀중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상황에 보면 붉은색 계통의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확인됐어요.
1m 중반의 부유물을 타고 있었다, 확인됐어요.
지난 8일 우리 위원회는 정말 간절히 구조가 요구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해수부 공무원을 무참하게 총살하고 그 시신마저도 소각해 버린 정말 비인권적인․반문명적인 북한의 만행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해경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해경청장 그리고 해경의 수사정보국장의 답변 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진실과 상반되는 증언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은 언론보도나 또 영상이나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해경의 윤성현 수사정보국장은 당일 선상 위의 슬리퍼가 피살된 공무원 것이 맞느냐는 이양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선원들이 슬리퍼에 대해서 이 씨 것이라고 한다―여기서 이 씨는 실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실종된 당사자의 목소리도 아니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북한군끼리 주고 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총 앞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황을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설명했다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100% 진실이라고 하고, 이것이 월북의 근거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들은 저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어제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북한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의 총살 및 시신 소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가족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오늘 할 수 없다면 그다음 기회에서라도 하자고 제안을 드린 바 있고요.
또 한 가지, 실종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진상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두 제안 모두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감청이든 영상이든 군과 청와대가 사실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적어도 위치가 확인된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사격이 이루어진 21시 40분까지 6시간 10분간에 걸쳐 가지고 그 공무원을, 실종자를 구출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서 해경은 별 잘못 없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어요.
해경도 이미 3시간 40분 전에, 청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생명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포를 쏘거나 특공대를 보내야 되느냐’.
우리가 대포를 쏘거나 특공대를 보내라 그런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옛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금강산관광 중단 사안도 박왕자라는 분의 북한 총격에 의한 사망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실종된 그 위치, 무궁화10호가 있었던 위치도 연평도 남방 2해리, 그러니까 북한 해역으로부터 10㎞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원거리에서 월북을 시도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북한 초병이 아무리 총을 잘 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것을 원거리로 조준해서 사격해 가지고 살해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표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조에 나서야 되는 것이 인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2019
안보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 또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미․북 간의 대화라든지 남북 정상들 간의 대화는 활발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당연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개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게 단순히 우연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입장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한반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평화 구축을 위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와대 출입자료,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직기간 중 출입자료를 경호실에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언론에 익히 다 공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주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규정을 보더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결코 군사․외교․대북과 관련된 기밀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지시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경호처 체력단련장, 연무관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이용 규정들이 있습니다.
탈북주민이든 북한의 인권이든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 이탈주민은 지금 어떻게 느끼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다’, 심지어는 외신들조차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나 지원을 줄이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의 역할은 그런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고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오히려 거기에 부화뇌동하셔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 맞는 거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런 정치적 성향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향상시키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이런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인권 문제를 다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문제가 우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결국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런 정치적 성향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향상시키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이런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인권 문제를 다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문제가 우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결국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런 정치적 성향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향상시키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이런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인권 문제를 다뤄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문제가 우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결국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돼지열병이 확산될 위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요한 것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해명 자료는 내셨어요.
‘최고 수준의 차단 방역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안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멧돼지가 직접 넘어올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을 그대로, 개연성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고 매개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럼 매개체의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조치들은―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입니다―10월 10일 날 비로소 발생농장 내외부에 대한, 파리․모기 등에 대한 시료검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거기에는 조국의 처남, 정광보 씨지요?
아마 언론보도상을 통해서 이분의 행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고 우리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코링크PE이라든지 이런 쪽에 깊숙이 관여된 분이고 또 이번 관련 회사의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라든지 북한산 관련된 회사에 근무하는 그런 분이라서 일단은 증인 신청을 했는데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을 일단 표명해 왔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불출석 사유가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이 불출석해야 될 정당한 사유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 정제된 발표 내용 자체가 최초에 7시간 후에 발표한 해경의 발표보다도 훨씬 더 국민들이 의혹이나 궁금증을 자아내는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누가 이 발표가 사안의 모든 것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안 자체를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아니면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을 고려해서 이걸 좀 축소하자,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가벼운 사항으로 맞게 만들자 느끼게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초 발표도 해경청이 나서서 했지 않았나.
그런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결국 청와대의 NSC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NSC에 대해서는 한 번의 조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국정조사를 해서 그 진실이 뭔가 국민들한테 밝혀라 이 내용이에요.
해경청장님, 이번 삼척항의 북한 선박 무단 입항 사건 관련해 가지고 논점은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구멍이 뻥 뚫린 해상 경계 작전의 실패, 두 번째는 이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축소 내지는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것, 동의하시지요?
북한에 대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게 현실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조문자료 수정의견 4페이지에 보시면 ‘북한 산림에 관한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현재 의무조항 같이 만들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보고 또 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들은 사실상 정부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국비라는 경비가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남북 간 산림 협력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지원 범위에 있어 가지고 대북 제재와 관련된 사항들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산림청에서 사전적 의미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상의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생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질의해도 내용 자체를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도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도 표하고 싶고 또 북한의 산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연구 의무 부여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내가 보니까 또 산림청장께서도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저기도 없는 것 같고 전문위원의 연구검토도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부분들은 사실상 정부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국비라는 경비가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남북 간 산림 협력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지원 범위에 있어 가지고 대북 제재와 관련된 사항들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산림청에서 사전적 의미에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상의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생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질의해도 내용 자체를 명쾌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도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도 표하고 싶고 또 북한의 산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연구 의무 부여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산림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수행할 기관 지정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직은 굉장히 모호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또 산림청장께서도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저기도 없는 것 같고 전문위원의 연구검토도 사실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부분들은 사실상 정부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게 국비라는 경비가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위원장님,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이 행사는 국제적으로 정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 행사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 목적이고 장소는 워싱턴, 뉴욕이고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립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님,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이 행사는 국제적으로 정말로 많이 알려져 있는 행사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이 목적이고 장소는 워싱턴, 뉴욕이고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열립니다.
위원장님 인권위원장님이시잖아요.
어디 다른 부처 장관이세요?
뭐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국정의 기조나 아니면 그 지향점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분을 임명함으로써 결국 미국과의 한미 관계에 있어서, 동맹 간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러든 우리 갈 길을 가겠다 그런 의사를 표현한 걸로 얘기되는데 아까 안보실장님 말씀 중에서 결국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대북관이 어떻게 보면 북한에 적합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의 임명을 강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되고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분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서 이걸 이해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저렇게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의혹의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근거가 없는 의혹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해 주시고.
2018
청장님,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중요한 남과 북의 협력관계에서 해경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데 정작 해경이 중요한 대북 관련된 정보나 이런 쪽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보면, 작년 10월에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해서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 관련해 가지고도 수사 결과 올해 8월 10일 보도될 때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인지만 어느 정도 했지 수사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 맞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NLL이라는 것이 지금 평화수역 설정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북한의 주장, 우리의 주장,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있어서 말이 있지만 우리가 지켜온 NLL이라는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설득을 하세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국가에서 그냥 다 해 나갈 수 있는 사회……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그렇지 않다, 모든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을 공개리에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국회라는 곳에 사전적으로 보고도 하고 또 성원을 받는 오픈된 사회라는 것을 북한에다가 설명을 하세요.
그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는 그 지역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권자들이지요.
주권자인 북한주민의 인권들이 후보자님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말씀대로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아니면 사회권적 기본권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무시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오늘 관세청장이 여기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 중에 뭐냐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나름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고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실무진 쪽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공유가 되고, 이것 작년 10월 12일 날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때 당시에 입항한 선박들이 모두 10월 2일 날, 10월 11일 날, 이렇게 근접돼서 북한산 석탄들이 들어온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런 유엔안보리 북한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좀 더 직접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통보 온 게 없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나서서 10월 12일 날 관계기관에다가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 선박 입항 관련된 회의 개최도 요구를 하고 의견을 묻는 그런 내용들이 이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7월 24일 날 본 위원과 김성찬 위원 질의에 장관님께서는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관세청의 조사라든지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해서는 ‘해수부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직접 장관님한테 보고 안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위원장님, 우리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는, 행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한 점검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들의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의원실에서 나가는 자료 요구에 대한 부처의 대응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국회를 좀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만큼 자료 요구에 비협조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리 보고하기 전에 자료 제출도 좀 요구를 해서 자료를 다음 질의 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해수부의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10월 12일 해수부에서 작성됐다는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련 관계기관 의견 조율하는 공문, 그리고 동월 15일 전후로 논의되었다는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선박 입항 허가 문제 관련 회의록 및 회의자료, 그리고 동월이지요, 10월 30일, 31일 전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는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계기관 회의 참석 요청 공문 등 3건과 1건의 회의록에 대해서 다음 본 위원의 질의 전까지 반드시 이 문건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 사항을 보면 이게 북한산 석탄이라는 의심이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작년 10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장관님 답변 중에서는 그 내용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또 우리 정부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2016년 3월달에 독자 제재 대상으로까지 올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이,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지목된 사람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폐막식에 북한 측의 대표로 내려오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우리 의견이나 이의 한마디 제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와도 너무나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려를 정부 측 의견에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7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결국 월선 조업, 어획량을 높이기 위한 월선 조업으로 일을 하다가 북한에 나포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이 사안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나 무능하고 안이하다, 오히려 그 이상을 넘어서 가지고 더 많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해경으로부터 22일날 08시 02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무려 열아홉 번 이상의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또 당사자인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무려 송환 발표를 하기 전까지 나포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날 자신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북한에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도 모이고 자체적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북한에 관련된 정보는 다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나포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는 자국민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어선과 10여 명의 국민들이 나포된 상황에서도 다른, 야구장에서 시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자신들의 무능을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해경으로부터 22일날 08시 02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무려 열아홉 번 이상의 관련 보고를 받습니다.
또 당사자인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무려 송환 발표를 하기 전까지 나포 사실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더군다나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날 자신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북한에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의 정보도 모이고 자체적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북한에 관련된 정보는 다 수집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나포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는 자국민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어선과 10여 명의 국민들이 나포된 상황에서도 다른, 야구장에서 시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청와대가 얼마나 자신들의 무능을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위기관리센터에서 나포 상황을 가정한 위기관리매뉴얼이 없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번 현안질의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개의한 것은 사실은 당사자들도 물론이고 또 이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또 관계기관의 대응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하자.
이것을 왜 해야 되냐?
이 정부가 도대체 이렇게 중대한, 자국민이 무려 1주일간이나 북한에 나포된 상황에 대해서 언제 나포가 됐고 송환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 또 많은 의구심을 가진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을 개최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처음에 청와대 관계자, 합동조사단장 관계자 이런 분들을 모두 불러 나와서 이 자리에 함께해서 정말로 뭐가 어떤 점이 이뤄졌고 어떤 게 잘못이 있고 앞으로 고쳐야 될 게 뭔가를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게 31일 날 나온 이것 4장이에요.
여기의 나포 경위를 보면 나포 경위는 그냥 네 줄이에요, 네 줄.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 가지고 북한에 가서는 어떤 대우와 어떤 행동이 있었다 이런 것조차도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내용들 아마 해경에서 더 추가적인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원들은 이미 조사받은 사람들 다 귀가 조치를 시켰으니까 나머지 수사가 완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 정책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이렇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또 진지한 사과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그리고 합동조사단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합동조사단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GPS를 끄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확인이 됐고 나포 과정에서 중국 어선으로 가장한 북한 인민군복을 입은 사람들, 군인들에 의해서 나포가 됐다 하는 그런 점도 이번에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단이 하는 판단에서는 왜, 북한의 어떤 전술의 변화 또 이번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전례와 다른 후한 대우를 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보기관에서 또 판단을 하고 북한의 어떤 달라진 전략․전술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가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많은 의혹들을 생산하는 측면에는 가장 중요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120페이지까지 되는 분량을 했으면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특히 장관님과 아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 질의에 우리가 6일간이나 깜깜히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근해어선에 대해서 위치 확인 정확하게 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도입하겠다,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한다는 그런 좋은 말씀들도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꼭 이행이 되어서 이번 사건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핫라인이 남북 간에 없어졌다 하는 그 문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또 북한이 주도가 되어서 핫라인이 끊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좀 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특히 장관님과 아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 질의에 우리가 6일간이나 깜깜히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 근해어선에 대해서 위치 확인 정확하게 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도입하겠다, 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적극 대응한다는 그런 좋은 말씀들도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꼭 이행이 되어서 이번 사건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핫라인이 남북 간에 없어졌다 하는 그 문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에 따른 또 북한이 주도가 되어서 핫라인이 끊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좀 할 필요가 있다 싶고요.
그런데 선장님, 북한에 잡혀 간다든지 나포가 되면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가 취소되면 어떡하나 그런 것을 걱정했다고 하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또 한번 봅시다.
나포 당시에 한 시간 이상 추격당하면서 이렇게 구조 요청을 안 하셨는데 아까 말씀은 ‘북한 수역이기 때문에 연락을 못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구통을 절단하면서 막 안 잡히려는 행위까지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 자체를 알리려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해양수산부장관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북한이 어려운 경제 사정이기 때문에 압수 내지는 몰수한 중국 선박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합동조사 과정에서는 어느 게 이번 과정에서 정확하게 드러난 겁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상황보고서 한번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로부터 이 배가, 북한에서 나포를 해 가지고 있는데 돌려보낸다는 방송을 듣고 연락받은 거는 언제냐 그러면 6시 52분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내용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외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중요한 사항 같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찾아가든지 오라고 하든지 해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가서 27일 날 와 가지고 북한에서 ‘아, 여기 잡아 놓은 거 돌려보낸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아, 그거 20일 날 전화한 건데 22일 날로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 말 하면 그대로 믿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해경에서 그 중요한 결정적인 진술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조사조차도 한 번 만나 보지도 않고 결정을 하고 장관님한테 보고를 하고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50해리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킬로수로 따지면 거의 270～30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지점에서 어선이 자기의 위치를 거짓말로 보고했든지, 두 번째는 지금 최악의 위기 상황을 걷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비정을 내보내서 의도적으로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의 기상 상황이나 이런 걸 봐서는 조난의 가능성은 사실은 적었습니다.
비교적 날씨는 흐렸지만 파고 자체는 2～3m에 불과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이런 상황을 온 국민이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님도 모르시고 해수부장관님도 모르시고 청장님도 모르시고 우리 온 국민이 아무도 몰랐다 하는 그 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그것은 누가 설명을 하더라도 어떻게 언론에서 저렇게 까맣게 모르고 있을 수 있을까, 최소한 그 인접 지역에 승선한 어선들이 ‘이것 하나 없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선주나 승선한 선원들 가족의 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려질 수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엠바고라든지 이런 것 요청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청장님, 제가 여기에 아까 띄우기도 했지만 남북한의 대치 관계 또 긴박한 한반도의 안보 정세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적어도 우리 접적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납북 경로나 아니면 나포 경로는 선주의 신고나 북한에서 알려 주기 전에 해경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저 답변 내용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선주가 신고하거나 북한에서 안 알려 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청장님이 22일 날 전 선주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사람의 말만 믿고 조난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셨지만 22일 날 동해 해경에서 해군 1함대에다가는 ‘흥진호가 정상 조업 중이다’ 이렇게 통보합니다.
23일 날 한 9시경에는 ‘탐색 전력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핵에 대한 대응은 핵뿐입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북 억지력의 확보를 통해서 전쟁을 막고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북핵에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굳건한 안보 동맹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위기 상황입니다.
국방 전문가 한 사람 없는 대북대화파들로만 채워진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 경험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무능한 외교장관, 과연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청와대 안보라인과 외교장관에 대한 교체를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핵우산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의 굳건함 속에 지켜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은 한미동맹의 붕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없는, 핵우산이 없는 상태에서 빈손에 있는 우리나라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어떻게 평화 공존이 가능합니까?
전술핵의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핵무장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도 확보할 수 있고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자주 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옹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한국의 핵무장을 꺼리는 중국조차도 굳건한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정부가 전술핵에 대한 진지한 검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북한 핵의……
전술핵의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 핵무장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도 확보할 수 있고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자주 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옹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한국의 핵무장을 꺼리는 중국조차도 굳건한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해서라도 저는 우리 정부가 전술핵에 대한 진지한 검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말씀으로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다고 하시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너진 한반도의 힘의 균형은 전술핵의 배치나 자체 핵무장의 추진만이라도 추진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북한 핵의 당사자인 우리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북한 핵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조차도 배치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술핵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 미국이 한국을 떠날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체적인 핵무장이나 전술핵조차 없는 우리와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어떻게 관계 형성이 설정되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ICBM과 핵으로 무장된 북한과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그 말은, 그 뜻은 결국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의 붕괴를 획책하고 이를 통해 대남 적화통일을 완성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신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대해서는 정확한 목표를 이미 북한 당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제 보장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붕괴를 통한 남한에 대한 무력 적화통일의 추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한반도에서 북한 핵의 인질 상태가 된 오천만 국민은 핵전쟁의 공포 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진 한반도에서 북한 핵의 인질 상태가 된 오천만 국민은 핵전쟁의 공포 속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북 영천․청도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대통령 탄핵 이후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의 경제와 안보,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상황은 더욱 엄중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사드 보복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민생은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와 민생은 외면한 채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열과 갈등, 광장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통합의 민생정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이라는 신형 미사일 도발 다음 날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로 살해당한 김정남의 살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철저히 유린하는 북한 정권의 잔인함과 비인간성을 다시 한번 세계인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여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나라의 안보와 민생을 챙기고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서 상생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분열과 갈등, 광장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통합의 민생정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이라는 신형 미사일 도발 다음 날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로 살해당한 김정남의 살해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철저히 유린하는 북한 정권의 잔인함과 비인간성을 다시 한번 세계인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여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
평상시에 한 번 돌아볼 것 한 번 더 관련 소관 업무 챙기고 또 관련 부처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국가적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과 확인 그리고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잘 챙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보실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 9월 달 북한에서 4차, 5차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했었고요.
또 2월, 6월, 8월 달에는 중․장거리 로켓 발사도 있었습니다.
연일 핵무기와 핵능력 증강을 위한 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말에 이런 심각해진 북한의 위협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된 논의를 제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 9월 달 북한에서 4차, 5차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했었고요.
또 2월, 6월, 8월 달에는 중․장거리 로켓 발사도 있었습니다.
연일 핵무기와 핵능력 증강을 위한 실험과 또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10월 말에 이런 심각해진 북한의 위협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된 논의를 제기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2007년도 상황 자체의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도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가지고 계시는 북한에 대한 생각, 안보철학이 무엇인가는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게끔 하셔야 될 의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과거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금도 주장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연방제 통일에 대하여 지금도 찬성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본인의 안보철학을 국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공개처형을 금지하자, 여성들에 대한 강제매춘이라든지 이런 걸 금지하자, 아동에 대한 착취를 금지하자, 너무나 그냥 고려해 볼 요소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는 정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회고록 사항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 나와 계시는 당사자가 바로 현재 시점에서 공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북관, 안보관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것이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2007년도 회고록에 관련된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 내용들이 철저하게 유엔의 특별보고가 아닌 관찰을 통해서 파악한 북한의 실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공개처형을 금지하자, 여성들에 대한 강제매춘이라든지 이런 걸 금지하자, 아동에 대한 착취를 금지하자, 너무나 그냥 고려해 볼 요소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는 정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2001년도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활동을 보면 우리 인권위원회가 말로는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권의, 정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의식한다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2007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7～8년 동안의 세월 속에 북한 인권에 관련된 의견 제시나 권고사항은 2006년도 단 1건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김대중 대통령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북한 인권 사항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는 게 본 위원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2001년도 이후에 오늘날까지의 활동을 보면 우리 인권위원회가 말로는 이게 하나의 독립적인 기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권의, 정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의식한다는 그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례로 2007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7～8년 동안의 세월 속에 북한 인권에 관련된 의견 제시나 권고사항은 2006년도 단 1건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김대중 대통령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북한 인권 사항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는 게 본 위원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의사진행발언과 조금 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이 되고 국민들한테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존하는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등 많은 주변국들이 전략적 균형이 깨어졌다는 점을 가지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보복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분들이 거기에서 택할 수 있는 대안들 중에서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또 해양수산부 쪽에 있는 많은 우리 농산물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에 관련해 가지고 부 자체적으로 아마 저는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관련된,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있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사전적인 대비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들께서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