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탈북자들은, 북한 이탈주민은 지금 어떻게 느끼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다’, 심지어는 외신들조차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나 지원을 줄이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19-10-25,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탈북주민이든 북한의 인권이든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많은 탈북자들은, 북한 이탈주민은 지금 어떻게 느끼시느냐 하면 ‘우리가 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다’, 심지어는 외신들조차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나 지원을 줄이고 있다,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의 역할은 그런 정부의 정책을 질타하고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오히려 거기에 부화뇌동하셔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을 소홀히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 맞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