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교 관계, 굴종적인 대북․대중 관계라든지 죽창가로 대변하는 대일 외교 문제라든지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1-09-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바로 이런 현상들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것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이 정말 팍팍해졌다,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삶 속에서 가지는 어떤 희망, 젊은이들이라면 일자리를 찾고 결혼을 하고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들도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일정한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은 오히려 무슨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따져서 볼 때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전 세대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교 관계, 굴종적인 대북․대중 관계라든지 죽창가로 대변하는 대일 외교 문제라든지 정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상을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도 너무나 가볍게 보시고 거기에 과도한 이념적 요인이 스며든 점이 있지 않느냐,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정책을 하면서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나 예상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잘못된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