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 시행령 발언
2026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한동훈이 권한 침해라며 주장한 논거를 보면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마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권한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 제98조의2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은 자기 스스로가 모순에 빠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이른바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금지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있어서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여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한동훈이 권한 침해라며 주장한 논거를 보면 이른바 검수완박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은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헌법적 근거마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령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권한 침해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법률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 및 시행은 그 자체로서 위헌적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집행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국회법 제98조의2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 여러 관계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김순호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의 임명은 소위 자기들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쓴다는 검찰식 철학의 민낯을 보여 주는 인사행정이었습니다.
시행령에 의한 통치의 핵심 사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검찰 수사권의 원상회복이었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사지휘권 문제서부터 수사의 개시, 종결권까지 현실에 맞는 의견 조율을 통해 부족하지만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가 할 수 없었던 수사의 범위를 모두 없애 버렸고 사실상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고 봐도 하등 이상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은 검찰개혁의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사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 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기능 재편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인사 검증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국민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지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던 검찰에게 정부 인사정보권을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하무인의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문제 역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 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기능 재편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인사 검증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등 국민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시행령에만 근거하여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지극히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던 검찰에게 정부 인사정보권을 넘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하무인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해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축소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서도 비할 바 없는 극을 달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 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해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축소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서도 비할 바 없는 극을 달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시행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대통령령은 인사 검증의 효율화를 명분으로 과거의 민정수석실 인사 검증의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토록 하면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의 인사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일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최종 검증의 체계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법무부가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기능 재편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시행령 통치를 해 왔으며 과거 이명박 정부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우회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특조위 활동을 축소했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이른바 시행령 통치는 이전 보수 정권에 비해서도 비할 바 없는 극을 달렸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은 과거 청와대의 고유업무로 인정되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가져가기 위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정부조직법을 회피했는데 시행령에 담으면 된다는 그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였습니다.
이 사건 목록은 역으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사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작위적이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 당대표까지 그들이 지난 3년간 벌인 무도한 짓의 근원은 그들은 뼛속까지 검찰일 뿐이라는 자각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검사 정권이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검찰행정의 실행 방식으로 시행령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행정입법의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2024
2023
지금 제가 전략작물직불금,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책으로는 이미 1000억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한 항목인데 법률용어로서 정착시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시행령 부분은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다만 전략작물직불금제 항목들 대부분이 전략작물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조정직불금하고 대단히 비슷한 용어로 혼용해서 쓰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설 때부터 전략작물과 생산조정은 정부하고 국회의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저희는 생산조정이라는 이 제도, 그러니까 오늘 오전 내내 차관님께서 선제적 수급조절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방식으로 생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논리적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에 부기되면서 그 내용을 애매하게 받아 주면서 전략작물 속에다 넣었어요.
2021
장관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혁신도시법과 시행령,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가지고 이것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일들이 없고 원래 법의 취지대로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대로 지역 활성화, 지역인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꼼꼼히 살펴 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생산성 있고 고용을 창출할 만한 기업들이 정말 이렇게 목마른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수도권 기업과 수도권 입지의 그런 여건과 지역의 단지와의 경쟁력을 조금 더 보완해 주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현재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텅텅 비어 있고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열악한 제조업 중심으로 입지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너른 시야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가,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과정이라든가 법안 과정에서 각별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또 심의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실제 지정까지 소요되는 최장 기간을 보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8개 업종에서 보면 평균 281일 그리고 최장 294일, 그러니까 10개월이면 충분한데 지금 여전히 15개월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부가 행정 편의적인 입장을 버리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입장을 좀 생각해서 단 몇 개월 안에라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 추천․신청한 이후 동반위가 추천의견서를 작성해서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현행 9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로 단축해야 된다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에 해당 업종이나 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품목과 수량 그리고 시설과 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 범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합업종 당시에 해당 업종 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영업 범위의 제한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의 생각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
사무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15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무처도 위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고 어거지로 해서 법에 돼 있는 15조는 무시하고, 위원회 자체가 위원 위촉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무처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소한 구성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하는 법의 규정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최소한 위원이 위촉된 시점이라든지 시행령이 통과된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배정된 시점, 어느 것의 한 군데라도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유성엽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행령이 시행된 5월 11일이냐, 시행규칙이 시행된 6월 4일이냐, 아니면 최소한 정부 논리라면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장 받은 3월이라면 또 이해라도 하겠어요.
특조위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지도 않았고 시행령이 시행도 안 됐고 시행규칙이 시행도 안 됐고 예산도 없는 이 특조위 구성이 1월 1일 날 완료됐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1월 1일 날 세월호특조위가 구성된 겁니까?
신정훈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연장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청와대비서관으로 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는 차관으로, 시행령과 또 특조위와 계속 갈등 과정을 차관의 위치에서 지켜봤습니다.
후보자의 입장은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시행령이 5월 달에 발효됐고 사무처 직원들이 7월 달에 배치됐고 예산이 8월 달에 배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8월 이후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는데, 후보자 입장은 여전히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최소한 세월호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날,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플러스 6개월이라고 보면 시행령이 시작된 5월 달이나 특조위 사무처 직원이 배치된 7월 달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배정된 8월 달이나 그 어느 시점이라도 저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도 발효되지 않은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기간이라고 주장하는 해수부 입장 때문에 지금까지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보자 입장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짓을 교묘히 편법으로 운영해서 본인 취업을 강행한 거라고요.
시행령 시행 일자를 세 달 후로 해 놓고 본인은 그 사이에 퇴직해서 6월 30일 날 공모에 신청한 거예요.
편법이지요.
대통령도 그렇게 척결 의지를 이야기했고 법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됐는데 시행 일자를 3개월 여유를 둔 사이에 퇴직해서 거기에 들어오겠다, 시행 일자가 세 달이 연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참척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척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의 상처를 덧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과 반토막 예산 파동으로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늘 이 본회의에서 그동안 특별법과 특조위 활동을 가장 앞장서서 폄하하고 반대해 왔던 이헌 변호사가 특조위의 새누리당 추천으로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역할을 하는 특조위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의 논란에 더해서 이번 특조위원 선출안을 보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합의하고 약속했던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헌 변호사는 여야가 유가족과 함께 합의하여 시작한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 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이라도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의 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온 국민들의 합의 사항입니다.
이헌 특조위원의 선출이 세월호 시행령 논란과 반토막 예산에 이어서 특조위 무력화와 진상 규명 방해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중립적 위치에서 해석을 한 이 입법조사처 유권해석문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과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들을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로 나눠서 이렇게 유권해석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
두 견해를 다 종합해서 보더라도 사무처의 규정을,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18조2항 이것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곳곳에다가 사무처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다 담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법 재의 부결 과정은 참으로 우리 국회로서는 뼈아픈 날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말로 보면 좀 치욕스러운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거론됐던 국회의 입법권, 국회법 그리고 세월호법 관련해서 우리 국회입법조사처를 상대로 해서 한번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세월호법 시행령이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을 좀 더 정확하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안 심사 다 해 놓고 결국 시행령이라든가 행정입법에 의해서 취지가 많이 훼손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통과된 세월호법 관련은 시행령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일정을 통해서라도 꼭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런 법에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조사과장을 민간인으로 할 것이냐 검찰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아예 그냥 정해 버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세월호특별법만 ‘검찰 공무원이 더 효율적이다’ 장관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행령에 그런 식으로 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을 완전히 침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조문과 여러 가지 다른 타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위원장이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없이 의사를 마무리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점에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런 법에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조사과장을 민간인으로 할 것이냐 검찰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아예 그냥 정해 버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세월호특별법만 ‘검찰 공무원이 더 효율적이다’ 장관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행령에 그런 식으로 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을 완전히 침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조문과 여러 가지 다른 타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위원장이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물론 시행령의 입법권한은 행정부에 있고 법의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시행령 자체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없이 의사를 마무리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점에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특별법과 시행령에 보면 18조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구성에 관한 부분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직제 규칙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월호 특별법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령을 보면 사무처의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쓸 것이냐 직업공무원으로 쓸 것이냐를 이 시행령에 그대로 적시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다 병행으로 해 놓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량행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특별법에 지금 사무처 규정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이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월권에 의해서 해수부는 시행령에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무원으로 쓸 것이냐 민간으로 쓸 것이냐 이것들도 다른 특별법과 달리 유독 공무원으로, 중요한 업무들은 공무원으로 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령에 규정해 놓은 것은 명백히 특별법 정신이나 조항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거나 아니면 생각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그 외에도 이 세 법, 지금 의문사 진상 특별법과 또 일제강점하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사무처 구성에 관한 부분까지를 대통령령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을 보면 사무처의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쓸 것이냐 직업공무원으로 쓸 것이냐를 이 시행령에 그대로 적시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다 병행으로 해 놓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량행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특별법에 지금 사무처 규정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이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월권에 의해서 해수부는 시행령에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실․화해 과거사 기본법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시행령을 봤더니 정확하게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 사무처 구성과 사무처 운영을 별도로 법이 규정했고 실제로 시행령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유독 지금 유기준 장관이 장관으로 계신 해수부가 이런 특별법 규정,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것에다가 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법은 분명히 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관은 그것이 위원회 산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특별법의 이 조항, 특별법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했고 운영은 내부 규정에,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존중한다면 지금 이 시행령은 전체적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획조정업무 그리고 조사1과의 업무 이런 것들이 위원회 내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정해져야 될 내용이지 장관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지고 시행령에 담아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장관의 논리라면 이 시행령 2조2항, ‘이 영이 시행된 6개월까지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90명으로 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관 논리로 보면 120명이 되는 시점은 이 위원회 기한이 거의 끝나가는 11월 달에야 120명이 돼 가지고 한 달 활동하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시행령이 늦춰짐으로써 잡아먹은 날짜를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요, 아까 여러 위원들의 사무처 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 사무처 조직을 내부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이 두 법은 정확하게 법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요.
법 시행일은 1월 1일이지만 7조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짜로부터예요.
그리고 또 1년 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지금 구성해 가지고 활동이 되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마련되고 산하의 조직 구성이 완료되는 것을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으로 보는데 장관은 위원회 그 자체의 위원들 그것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 해석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벌써 한 5〜6개월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아까 유성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장관께서 오늘 또 다른 쟁점을 만들었어요.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협조하고 지원해야 될 장관이 장관 돼 가지고 세월호 인양 문제에서부터 이 세월호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다시 하나의 쟁점을 만들었어요.
그 본질은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그리고 또 독립적인 결정을 존중하는 사무처가 돼야 된다라는, 시행령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서 지금 말 바꾸기 내지는 계속 본질적인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아니면 담당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들 조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장관님한테 시행령 문제하고 인양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 4월 6, 7일경에 여론조사로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 물론 본의가 와전됐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저는 지금 어렵게 인양 결정이 된 것만으로도 대단히 참 많은 진전이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도 왜 인양 결정, 이 과정에서 좀 더 유가족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렇게 결정되지 못하고 마치 그냥 미닥질하다가 마지못해서 인양 결정한 것처럼 보였을까 좀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시행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도 역시 특조위 진상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또 그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이, 장관님이나 또 우리 국회나 유가족이 똑같은 마음일 텐데 왜 이것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많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관의 이 인사말로만 보면 마치 ‘이 세월호 관련 사항이 우리 정부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사회적 갈등, 정치적인 쟁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런 건 충분치 않은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 ‘인양에 관한 여론조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분명히 근거 있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던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고, 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각종 내용도 지금 장관이 인정하셨듯이 대단히 무리한 점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논란의 한복판에는 장관이 있어요.
장관의 의중이 뭐냐, 이걸 의심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인양 여부를 여론조사하겠다’ 또 특별법에 실린 여러 가지 조항들 자체가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그런 의심을 가게 한단 말이에요.
2014
정리하겠습니다.
장관님, 피해 규모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발생해 있고 엄청난 피해입니다.
두 번째, 농업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분명히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문제, 이게 기상여건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이 여부가 남아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자료가 수확을 통해서 다 없어졌어요.
지금 전남지역에 재해대책법상 1개 시․군의 피해면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50㏊ 이상 되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제가 있는 나주지역 그리고 강진․영남․장흥지역 그리고 고흥지역, 이렇게 우리 농림축산위원회 위원들이 있는 지역이 공교롭게 50㏊ 이상 해당 지역입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현장 농민들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성의 있는 노력 한번 해 본 적이 없어요.
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기상여건으로 인한 병충해 그리고 또 피해 규모,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농림부에서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보험 이야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약관에도 역시 병충해를 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림부장관께서 고시한 품목에, 재해보험법 시행령 거기에 지금 목도열병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갔던 이유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건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듣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라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 도열병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장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병충해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조사 요령이 어느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뒤져봐도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농업재해대책법이나 농업보험에 규정되어 있는 병충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림부가 한 번도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의 피해 자체를 피해보상 지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장관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목도열병에 걸린 대부분의 농가들은 생산 소득 수준이 거의 기대수익의 10%～20%도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게 수확기가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보면 기상 여건에 의한 병충해는 재해대책구호 또 지원했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수확기를 지나 버리면 하고 싶어도 끝나고 나서 농진청에서 이것이 기상 여건에 따른 병충해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그 피해 현황을 조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피해조사를 지금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농진청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피해조사만큼은 선행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아울러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복구지원과 생계지원 이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법을 제가 보니까 두 법에 공히 농업재해를 규정하면서 병충해, 기상이변에 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병충해는 재해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목도열병 등 병충해에 대해서 재해보험에서도 지금 보험약관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 보험약관 그것이 세 가지 병으로 한정돼 있어서 목도열병이 빠져 있고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도 분명히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목도열병 병충해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가 아무런 준비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부지방에서 광범위하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목도열병 피해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