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치적인 중립적 위치에서 해석을 한 이 입법조사처 유권해석문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과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항들을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로 나눠서 이렇게 유권해석하셨는데 그 내용 자체……

두 견해를 다 종합해서 보더라도 사무처의 규정을,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18조2항 이것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곳곳에다가 사무처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다 담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