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지금 진실․화해 과거사 기본법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시행령을 봤더니 정확하게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 사무처 구성과 사무처 운영을 별도로 법이 규정했고 실제로 시행령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유독 지금 유기준 장관이 장관으로 계신 해수부가 이런 특별법 규정,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것에다가 사무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법은 분명히 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관은 그것이 위원회 산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특별법의 이 조항, 특별법에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부분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했고 운영은 내부 규정에, 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존중한다면 지금 이 시행령은 전체적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획조정업무 그리고 조사1과의 업무 이런 것들이 위원회 내부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정해져야 될 내용이지 장관이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지고 시행령에 담아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