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특별법과 시행령에 보면 18조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15-05-1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비슷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특별법과 시행령에 보면 18조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구성에 관한 부분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직제 규칙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월호 특별법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