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이것에 대한 병충해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조사 요령이 어느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뒤져봐도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14-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이것에 대한 병충해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조사 요령이 어느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뒤져봐도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농업재해대책법이나 농업보험에 규정되어 있는 병충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농림부가 한 번도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의 피해 자체를 피해보상 지원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

장관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목도열병에 걸린 대부분의 농가들은 생산 소득 수준이 거의 기대수익의 10%~20%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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