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무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15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무처도 위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고 어거지로 해서 법에 돼 있는 15조는 무시하고, 위원회 자체가 위원 위촉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무처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어요.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15-11-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무처 구성에 관한 조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15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무처도 위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해야 된다고 어거지로 해서 법에 돼 있는 15조는 무시하고, 위원회 자체가 위원 위촉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무처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유권해석을 한 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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