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제가 전략작물직불금, 전략작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책으로는 이미 1000억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한 항목인데 법률용어로서 정착시키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시행령 부분은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절약하기 위해서.

다만 전략작물직불금제 항목들 대부분이 전략작물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산조정직불금하고 대단히 비슷한 용어로 혼용해서 쓰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 설 때부터 전략작물과 생산조정은 정부하고 국회의 의견이 많이 달랐어요.

저희는 생산조정이라는 이 제도, 그러니까 오늘 오전 내내 차관님께서 선제적 수급조절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 방식으로 생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논리적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에 부기되면서 그 내용을 애매하게 받아 주면서 전략작물 속에다 넣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