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런 점에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런 법에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조사과장을 민간인으로 할 것이냐 검찰 공무원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아예 그냥 정해 버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세월호특별법만 ‘검찰 공무원이 더 효율적이다’ 장관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행령에 그런 식으로 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을 완전히 침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조문과 여러 가지 다른 타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위원장이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