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시민단체와 여러 관계 전문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김순호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한 바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의 임명은 소위 자기들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쓴다는 검찰식 철학의 민낯을 보여 주는 인사행정이었습니다.

시행령에 의한 통치의 핵심 사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검찰 수사권의 원상회복이었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사지휘권 문제서부터 수사의 개시, 종결권까지 현실에 맞는 의견 조율을 통해 부족하지만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가 할 수 없었던 수사의 범위를 모두 없애 버렸고 사실상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버렸다고 봐도 하등 이상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은 검찰개혁의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사실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전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