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그 외에도 이 세 법, 지금 의문사 진상 특별법과 또 일제강점하 진상규명 특별법에는 사무처 구성에 관한 부분까지를 대통령령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을 보면 사무처의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쓸 것이냐 직업공무원으로 쓸 것이냐를 이 시행령에 그대로 적시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다 병행으로 해 놓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량행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특별법에 지금 사무처 규정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이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월권에 의해서 해수부는 시행령에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