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대통령령을 보면 사무처의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쓸 것이냐 직업공무원으로 쓸 것이냐를 이 시행령에 그대로 적시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다 병행으로 해 놓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재량행위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특별법에 지금 사무처 규정을,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는 이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월권에 의해서 해수부는 시행령에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무원으로 쓸 것이냐 민간으로 쓸 것이냐 이것들도 다른 특별법과 달리 유독 공무원으로, 중요한 업무들은 공무원으로 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령에 규정해 놓은 것은 명백히 특별법 정신이나 조항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거나 아니면 생각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