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심의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실제 지정까지 소요되는 최장 기간을 보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8개 업종에서 보면 평균 281일 그리고 최장 294일, 그러니까 10개월이면 충분한데 지금 여전히 15개월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부가 행정 편의적인 입장을 버리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입장을 좀 생각해서 단 몇 개월 안에라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상공인 단체가 지정 추천․신청한 이후 동반위가 추천의견서를 작성해서 중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한을 현행 9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로 단축해야 된다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당시에 해당 업종이나 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 대해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품목과 수량 그리고 시설과 용역과 판매활동 등 영업 범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합업종 당시에 해당 업종 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영업 범위의 제한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의 생각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