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처장님께서 세월호법 시행령이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을 좀 더 정확하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신정훈 국회의원, 2015-07-07,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어제 저녁에 우리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법 재의 부결 과정은 참으로 우리 국회로서는 뼈아픈 날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다른 말로 보면 좀 치욕스러운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거론됐던 국회의 입법권, 국회법 그리고 세월호법 관련해서 우리 국회입법조사처를 상대로 해서 한번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세월호법 시행령이 특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학설을 좀 더 정확하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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