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렇게 정리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물론 시행령의 입법권한은 행정부에 있고 법의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지만 시행령 자체가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 이것은 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리 없이 의사를 마무리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점에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