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보면 기상 여건에 의한 병충해는 재해대책구호 또 지원했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수확기를 지나 버리면 하고 싶어도 끝나고 나서 농진청에서 이것이 기상 여건에 따른 병충해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그 피해 현황을 조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14-1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중요한 게 수확기가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보면 기상 여건에 의한 병충해는 재해대책구호 또 지원했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수확기를 지나 버리면 하고 싶어도 끝나고 나서 농진청에서 이것이 기상 여건에 따른 병충해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도 그 피해 현황을 조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피해조사를 지금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지금 농진청의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피해조사만큼은 선행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