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2026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 그 뒤에 일어나는데요.
화면 보시면, 25년 3월 4일 개정된 시행령 개정 전후 조문입니다.
보시면 25년 3월 4일 날 개정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AIDT 검정심사할 때 KERIS와 협의하라’ 이 문구가 추가됩니다.
우리가 저출산을 얘기하지만 사실 태어나 있는 우리 아이들도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취임 후에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를 고위험군으로 보고 응급실 치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 치료 또 복지 지원, 지역사회의 사례 관리까지 어떤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많이 나서야 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핀란드 같은 경우를 봐도 국가가 개입했을 때 자살률이 훨씬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자살대책기본법 제정해서 개입했더니 99년도에 10만 명당 25.5명이었던 자살률이 21년도에 15.6명으로 줄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가가 많이 나서야 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핀란드 같은 경우를 봐도 국가가 개입했을 때 자살률이 훨씬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자살대책기본법 제정해서 개입했더니 99년도에 10만 명당 25.5명이었던 자살률이 21년도에 15.6명으로 줄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교사들이 퇴근 후의 SNS 활동이나 개인적 의견 표현까지 민원과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요.
더욱 문제는 근현대사나 민주주의, 사회문제 이런 것을 가르치는 중에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항의가 제기될 수 있어서 아예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어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불법계엄이 일어났을 때조차 다음 날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어떤 치우친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문제 이야기를 아예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학교에서 더 해야지요.
그리고 ‘지방공무원 존중한다고 아까 발언을 하던데 말단 공무원이 보낸 공문 못 받았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질의를 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고 대다수의 여당 위원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반인한테는 기회를 안 줬고 왜 특혜를 줬습니까?’, ‘아는 사이던데?’, ‘SNS 가지고 와서 자랑하던데?’, ‘영부인 머리 했던 사람이던데?’ 무슨 영부인인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 그래서 무슨 특혜를 줬다는 건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물음표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사안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세법의 문제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집에 살거나 자녀가 부모집에 사는 것을 가족의 부양이나 동거 문제로 생각하지 사실 5년에 현재가치 1억 원 기준, 부동산 가액 13억 원대, 이런 구조 계산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집을 그냥 빌려줘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생활상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법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이런 것들을 옹호한 것은 저는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활동이었다고 보고 그 정도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자의적 해석할 여지가 없게 보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2025
하지만 국가 핵심기관·사정기관인 감사원은 어떻습니까?
타 기관 감시할 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스스로는 지침까지 어겨 가면서 불투명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후보자님, 앞으로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국정 기조에 발맞춰서 특수활동비 투명성을 제고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수활동비 문제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이 특수활동비가 원칙에 맞지 않게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불투명한 예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직원들을 통제하는 수단 또는 권력으로 발전해 변질이 되어 간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9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전격 공개하면서 투명 행정 또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의 본보기를 보였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총장이 2023년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 다른 감사위원들보다 무려 2～3배가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습니다.
감사위원이 된 이후에도 다른 위원들보다 2배가 많은 특활비를 수령해 갔는데요.
이렇게 특수활동비 몰아주기, 사적 유용 의혹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총장이 2023년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 다른 감사위원들보다 무려 2～3배가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습니다.
감사위원이 된 이후에도 다른 위원들보다 2배가 많은 특활비를 수령해 갔는데요.
이렇게 특수활동비 몰아주기, 사적 유용 의혹 알고 계십니까?
증거자료 부실, 목적 외 오남용, 쌈짓돈이다 이런 논란이 있고 감시·통제 부실 등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원도 똑같은 부분에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키워 왔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 8명의 집행내역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감사원이 스스로 만든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증명지침을 어겼어요.
그래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 특수활동비를 수당처럼 나누어 준 사실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 투명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키워 왔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등 8명의 집행내역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감사원이 스스로 만든 특수활동비에 관한 계산증명지침을 어겼어요.
그래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 특수활동비를 수당처럼 나누어 준 사실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불투명하게 집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후보자님?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서 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집행의 불투명성이잖아요.
증거자료 부실, 목적 외 오남용, 쌈짓돈이다 이런 논란이 있고 감시·통제 부실 등 이런 게 있었는데 감사원도 똑같은 부분에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민주변호사, 민변 청문회로 제가 착각을 할 뻔했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그동안 얼마나 개혁을 필요로 할 정도로 내부 체계가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불투명성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에만 써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정부의 행정사무가 다 정책을 통해 수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아주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DT나 의대 증원 사안처럼 중대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또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경우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경직 문제, 책임행정은 이 원칙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AIDT 사안에서 보듯이 책임 없는 행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감사는 아직 전체 감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1월에 발표된 감사보고서는 의대 정원 증원 또 배정에 관한 두 가지 사안만 우선 처리한 것이고요.
이렇게 의대 증원의 심각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전체 피해는 그 규모를 수치로 우리가 따져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AIDT 사안에서 보듯이 책임 없는 행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감사는 아직 전체 감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1월에 발표된 감사보고서는 의대 정원 증원 또 배정에 관한 두 가지 사안만 우선 처리한 것이고요.
이렇게 의대 증원의 심각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전체 피해는 그 규모를 수치로 우리가 따져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서 추궁받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의대 증원 감사는 아직 전체 감사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11월에 발표된 감사보고서는 의대 정원 증원 또 배정에 관한 두 가지 사안만 우선 처리한 것이고요.
이렇게 의대 증원의 심각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전체 피해는 그 규모를 수치로 우리가 따져 보기 어려울 정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책임에 대해서 추궁받지 않는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유인이 되겠습니까?
감사원이 지난 8월과 12월에 정책감사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킨다 이런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저도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수행한 일들이 사후에 공무원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경우에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원은 그 예시로 AI 디지털교과서 감사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AIDT 사안에서 보듯이 책임 없는 행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사원은 서면조사조차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가 생명인 감사원의 이런 행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저 공사 감독, 준공검사 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건에 대해서 특검은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냥 통보, 주의 조치만 했습니다.
해당 감사 조치들이 문제를 바로잡는 조치로서 적절했는지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반드시 규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저 공사를 수주한 21그램이 김건희와 긴밀한 관계라는 점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무자격 업체가 특혜로 공사를 맡게 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선정 과정의 핵심인 김건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서류만 받아 보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유병호 전 총장의 서면조사 지시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감사 대상자인 황 모 씨 또 김태영 대표가 거짓말한 것을 문제 삼아 특검이 기소를 했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애초에 조사를 제대로 못 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총장이 제대로 조사하지 마라, 진실 밝히지 마라, 감사 목적 달성하지 마라 이런 거나 마찬가지지요, 서면조사만 지시했다는 것은.
후보자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지만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왜 21그램만 서면조사 하도록 지시했는지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조사에 불응해서 알아내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저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고위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마땅히 조사에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감사원 내부조사에 불응해서 확인 못 했다’ 이 답변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 모 씨와 21그램 김태영 대표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내용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한 혐의입니다.
감사 대상자가 감사원 조사에 협조 않고 거짓말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현장 체험학습에서 교사나 또는 현장에 투입된 다른 요원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그냥 면책이 아니라 조건들이 있습니다.
안전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켰을 경우에 면책이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시행령을 지금 교육부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 3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협의해서 시행령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일과 대부분을 교실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생활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장관님께서 학교현장의 우려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개정안의 목적이 감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전 확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법률의 취지와 달리 교실 설치 확대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시행령 또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한 관리 원칙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도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도 재적인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필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안은 그 정도는 아니고 5분의 1이 유지가 되면 필리버스터 가능하고 또 의장이 필요하면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야당의 입을 막는다 하셨는데 필리버스터 금지법이 아니고 필리버스터 악용 방지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말 간절하셨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셔야지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 제외하고는 그냥 텅텅 비어 있을 때가 태반이잖아요.
게다가 이 이전에는 역술인도 개입했지요, 외교·안보 중심축인 국방부 외교부 주요청사 다 연쇄 이동했지요.
안보 공백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측근 무자격 업체 불법 계약 추진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됐고요.
특히 대통령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 히노키탕 설치했지요.
저는 왕놀이를 하면서 윤석열·김건희가 장기 집권, 죽기 전까지 집권하겠다 이런 꿈 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노키탕까지 설치를 한 것 보니까.
김건희 측근 무자격 업체 불법 계약 추진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됐고요.
특히 대통령 관저에 일본식 다다미방, 히노키탕 설치했지요.
저는 왕놀이를 하면서 윤석열·김건희가 장기 집권, 죽기 전까지 집권하겠다 이런 꿈 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노키탕까지 설치를 한 것 보니까.
실장님, 감사원이 봐주기 심사로 관저 이전 불법·비리 은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재조사, 수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측근 학폭 무마에도 이런 연락을 하는데요.
김건희 측근 김승희 전 윤석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밝혀진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승희의 자녀가 학폭으로 출석정지 긴급조치 결정된 후에 김건희가 장상윤 당시 교육부차관과 8분 48초간 통화합니다.
이 통화를 통해서 학폭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 이런 게 핵심 내용인데요.
지난 10월 30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감 증인으로 장상윤 전 차관이 나왔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에 학폭 얘기 한 적 없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수능 킬러 문항, 국립대 사무국장 개편 등 김건희가 교육 현안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폭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오히려 교육정책에 대해서 김건희가 교육농단을 벌인 것을 실토하게 된 겁니다.
비서실장님, 영부인이 차관에게 이렇게 전화할 만한 헌법이나 법률상 어떤 공식적인 직위나 권한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김건희 볼까요?
이 정권하에서 대통령은 V1, 김건희는 V0라고 불렀던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대통령 그 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국가교육위원장을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어좌에 앉아서 왕놀이 했지요.
금거북이, 명품 받으면서 온갖 국정 운영에 개입했습니다.
다른 것들 더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저도 제 질의시간이 소중하니까.
왜 자꾸 이러실까 생각을 해 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녹음기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똑같은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네요.
윤석열의 불법계엄, 국정농단 덮기 위해서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부속실장을 마녀사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을 드리면, 그 이름 세 글자만 나오면 다 몰려들어서 뭐 한다 하는데 틀린 말을 하실 때는 계속 그랬습니다, 유독 그런 게 아니고요.
박근혜 또 윤석열 정권 때 비선에 내내 시달리고 끌려다니다가 탄핵 당했지요?
백광현 통화 녹취, 이거 예비후보 등록 앞두고 합법적인 대선 비용 자문한 내용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이거 오히려 박상용 검사가 계속 회유, 협박했는데 이화영 변호인하고 사적인 통화를 할 만큼 끈끈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 준 수상한 점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 대북송금 사건 조작인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조사 받을 생각하니까 겁나서 하는 게 부속실장 공격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기동부연합, 이거 철 지난 색깔론이지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하는.
다른 것들 더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저도 제 질의시간이 소중하니까.
인권위원회는 12·3 계엄 이후에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이렇게 했거든요.
본인은 부정하시지만 위원장 허락 없이 어떻게 권고안을 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인권위원장님, 1월 17일 국회 현안질의 답변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제 눈과 귀를 좀 의심을 했어요.
그냥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2·3 계엄과 포고령 인권침해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왜 인권침해인지 아닌지 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헌재에 맡기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를 않고.
그러면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렸고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존중한다고 하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고령 ‘국회와 정당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화면 보시면요 학교 앞 극우집회 모습입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극우집회 참가자들이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 통학로 막으면서 정치적 구호 외치고 고성 외치고 심지어 욕설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탄핵 반대 지지발언까지 유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고 학습권·안전 침해받았습니다.
위원장님, 화면 보시면요 학교 앞 극우집회 모습입니다.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극우집회 참가자들이 학교 정문에서 학생들 통학로 막으면서 정치적 구호 외치고 고성 외치고 심지어 욕설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탄핵 반대 지지발언까지 유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고 학습권·안전 침해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집회나 시위 때문에 학생 안전과 학습권 침해받으면 안 되지요?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요구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국정농단 이슈 덮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덮을 만한 게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이재명 정부를 흔들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 파견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사무처가 조사했는지 여부 또 계엄 전후 해당 직원들의 출입 현황 제출을 요구드렸는데 출입 내역 그리고 조사했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사 실시 여부 또 계엄 전후 국정원 국회 파견 인력 출입 기록,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12·3 불법 계엄 직전에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인사 교체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 보낸 날짜, 시간 그런 내용들이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국정원 직원이 파견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 파견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사무처가 조사했는지 여부 또 계엄 전후 해당 직원들의 출입 현황 제출을 요구드렸는데 출입 내역 그리고 조사했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사 실시 여부 또 계엄 전후 국정원 국회 파견 인력 출입 기록,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12·3 불법 계엄 직전에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인사 교체 요청이 있었습니다.
공문 보낸 날짜, 시간 그런 내용들이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최근 특검이 공개한 계엄의 밤 CCTV 영상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문건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서 이를 반으로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때 별도 문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했던 조 전 원장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는데요.
조 전 원장의 내란 동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원 역시 당시 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특검이 공개한 계엄의 밤 CCTV 영상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문건을 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와서 이를 반으로 접어서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때 별도 문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말했던 조 전 원장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는데요.
조 전 원장의 내란 동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국정원 역시 당시 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국정원 직원이 파견 근무 중입니다.
그래서 당시 국회 파견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사무처가 조사했는지 여부 또 계엄 전후 해당 직원들의 출입 현황 제출을 요구드렸는데 출입 내역 그리고 조사했는지 여부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비상계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미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 내부로 침투할 계획을 짰다 이렇게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교체하려 한 신임 단장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길 안내 요청을 받았다’.
길 안내를 요청받았다는 거예요.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비상계엄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미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 내부로 침투할 계획을 짰다 이렇게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교체하려 한 신임 단장은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 길 안내 요청을 받았다’.
길 안내를 요청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답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첫째, 공문을 보낸 시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밤 9시 20분에 갑자기 국회에 파견 나온 협력단장 교체하겠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국방부가.
내용은 더 이상합니다.
12월 2일 밤에 보내고 파견 인사 교체일을 공문 날짜보다 앞선 11월 29일로 소급 적용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총 3일이나 국회를 드나들었어요.
파견 절차를 위반하고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협력단장을 교체하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12·3 불법 계엄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첫째, 공문을 보낸 시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걸 규탄하면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도 보이콧을 했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곧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조직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한 내란 동조자들은 준엄하게 심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국방부 국회협력단 인사 교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사무처는 시민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하고 계엄을 해제시켰는데 왜 국민의힘은 오지 않았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계엄 선포 이후 비상의원총회 소집하면서 장소를, 지금 특검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상대로……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렇게 세 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내란의 밤 12월 4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적 300인 중에 재석 190인 중 190인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8명 중 18명 참석해서 참석률이 16.7%밖에 안 됩니다.
사무총장님, 국회사무처에서 회의 있다고 공지하셨습니까?
12·3 계엄 당시에 시민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을 사수해 주신 숨은 공신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사무처 직원분들 또 사무총장님, 국회 보좌진분들인데요.
비록 국감 날이지만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앉으세요.
김건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이 문제는요 국민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검증 불가다 이렇게 해서 교육계에 굉장히 상처가 된 사건입니다.
해괴한 결론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이것은 권력에 대한 굴종이었다, 이게 학계의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당시 김건희의 논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건희라는 권력에 굴종해서 굴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건입니다.
김건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이 문제는요 국민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검증 불가다 이렇게 해서 교육계에 굉장히 상처가 된 사건입니다.
해괴한 결론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이것은 권력에 대한 굴종이었다, 이게 학계의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당시 김건희의 논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건희라는 권력에 굴종해서 굴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건입니다.
장관님, 연구윤리지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아들이 연루된 연구부정 사건에 대해서 당시 미성년자였던, 미국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엄마의 도움으로 서울대 교수, 대학원생 다 도움을 받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국감 중에 국민대 측에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 외부 검증 결과를 수용하고 대국민 사과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일단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3년 걸렸습니다.
장관님, 제가 국감 첫날 첫 질의로 이 사태에 교육부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증인의 입을 통해서는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건 전후 상황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김건희가 교육에 대해서 교육농단을 벌였다라고 지금 장상윤 증인이 자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들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경숙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12·3 불법 계엄 일어난 직후인 12월 9일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미국이 트럼프 2.0을 선택한 이유와 이것이 대한민국에 주는 교훈’ 이런 주제로 강연을 열었는데 강연자가 빌드업코리아 김민아 대표예요.
그런데 이 빌드업코리아는 터닝포인트 USA 본떠 만든 단체로 극우단체입니다.
김민아 씨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대한민국의 지난 총선과 대선이 중국 공산당과 결탁한 세력에 의해 도둑맞았다, 부정의 역할을 중앙선관위가 해 왔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거지요.
필수과 전공의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지도전문의든 교수들이 전공의가 하는 일까지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다 보니 번아웃이 오는 상태고, 그러니까 학생 교육이나 임상연구 이렇게 주로 해야 될 일들을 못 하는 또 의대생 수련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부산대병원장님, 교육·임상연구 기능 약화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9월 전공의 복귀 이후에 필수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모두 절반이 안 됩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 필수과 충원율 보면 23.3%, 전국 최하위입니다.
어제 강원대병원장님, 경북대병원장님께서는 이 지역 필수과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 필수과목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이런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안성기 경상의대병원장님 공감하십니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9월 전공의 복귀 이후에 필수과목 전공의 충원율이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모두 절반이 안 됩니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 필수과 충원율 보면 23.3%, 전국 최하위입니다.
어제 강원대병원장님, 경북대병원장님께서는 이 지역 필수과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병원장들께 지방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부족과 재정 적자 문제 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문제 여쭙겠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 필수과 전공의 수 부족이 의정 갈등 이전보다 심화돼서 공공의료, 지역필수의료 공백 악화가 아주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민들 생명과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지요.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1명뿐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생명 이런 건강권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필수과 전공의가 없으니까 현장에서는 교수들이 업무 부담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 번아웃되고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교육이나 임상연구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강원대병원장님께서는 지역 필수과 전공의 수가 부족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 해결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필수 과목은 더 떨어졌는데요.
경북대가 81에서 47.4%로, 강원대도 68.8에서 35.1%로 지역 간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0명, 흉부외과 1명입니다.
강원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통틀어서 1명의 전공의도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1명뿐이고요.
경북대가 81에서 47.4%로, 강원대도 68.8에서 35.1%로 지역 간 격차도 굉장히 큽니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0명, 흉부외과 1명입니다.
강원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통틀어서 1명의 전공의도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1명뿐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생명 이런 건강권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 0명, 흉부외과 1명입니다.
강원대 외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통틀어서 1명의 전공의도 없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1명뿐이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생명 이런 건강권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필수과 전공의가 없으니까 현장에서는 교수들이 업무 부담 가중되고 그러다 보니 번아웃되고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님과 양동헌 경북대병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오고 있는데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 부족이 의정 갈등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 전에 85.6%였던 전공의 충원율이 올 하반기 68.3%로 떨어집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졸속 의대 정원 증원으로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오고 있는데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 부족이 의정 갈등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 전에 85.6%였던 전공의 충원율이 올 하반기 68.3%로 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모두 80%대였는데 60%대로 떨어졌거든요.
도교육청 조사 상당 부분이 허위사실이고요,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부실한 조사였거나 아니면 결론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그런, 둘 중의 하나지요.
특검도 이 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지난 23년 국정감사에서 김승희가 김건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김건희가 장상윤 전 차관에게, 장상윤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압력을 가해 학폭 심의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교육감께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보고서가 그 결과입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김승희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관련해서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의 관련자들 사무실 현재 압수수색 나갔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이 학폭 결정 과정 문제없다, 저한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상식적일 수도 있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모호한 답변으로 본인만 피해 가려는 식의 그런 답변 하시는 것은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김건희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반드시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이게 특검에서 조사까지 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문제인데 그걸 경기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몰랐다, 그러면 조직 기강이 엉망진창이라는 거지요.
결재 보고 라인이 다 무너졌다는 거지요,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이 사건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연루된 권력형 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핵심에 오래 계셨던 교육감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이 사건의 이 문제의 속성과 성격 이런 것들을.
이 학폭 결정 과정 문제없다, 저한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동북아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총 3회, 일본 5박 6일, 영국 5박 7일, 중국 7박 8일 연이어 방문하셨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꼬박꼬박 해외로 나가셨습니다.
이사장님, 5월 달에 영국은 왜 가셨습니까?
김호섭 교수, 교학사 교과서 옹호한 사람이지요.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합니다.
밑에 이철순 부산대 교수, 이분은 한술 더 떠서 일본 위안부 역사 과장 주장하고, 시민단체가 일본이랑 협상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탈레반이라고 했어요, 탈레반.
협상 안 해 준다고.
올해 8월 4～5일 이틀간 동북아역사재단이 서울대 사학과·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한국 현대사의 새로운 시각: 탈식민, 군정,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했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들었고 그중에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이 7800이고 나머지는 서울대에서 부담을 했어요.
지금 리박스쿨로 친일·독재 미화하는 극우 역사관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했고, 또 극우 세력 테러가 소녀상에 가해지고 있고, 역사교과서 시도도 계속 끊임없이 있는 이런 예민한 상태 민감한 시기에 독립운동사 재조명, 또 일본 역사왜곡 문제 대응 등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과는 하나도 내고 있지 못하면서 지금 이승만 논쟁을 주제로 다룬 학술회의를 광복 80주년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들여서 벌인 점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두 분의 뻔뻔한 태도를 보고 지금 참을 수가 없어요.
두 분의 그런 학문적 자유 존중합니다, 교수라면.
일본학 교수라면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과 재단은요 1명의 개인이 아니고 교수가 아니에요.
대학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사장님과 재단은요 1명의 개인이 아니고 교수가 아니에요.
대학이 아니라고요.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장이에요.
그런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기에 이 학술대회 내용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겠습니까, 막대한 혈세 투입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 입맛에 맞는 뉴라이트 학자들 모아다가 나 대신에 친일·독재 미화, 찬양하게 판 깔아 준 것 아니에요.
또 인력 및 예산 부분에서도 자체 인력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체 예산의 36%만 외부 인력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고려하셔서 별도 인력이나 분리지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편성하도록 교육부가 또 교육청이 지원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에 이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전까지 시행령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연구부정 검증 책임은 연구자 소속기관인 대학의 몫인 것이 맞지만 김건희 사례처럼 어느 세월에 또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2022년에 교육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지침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에 무산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2022년 2월에 연구윤리 지침 개정하겠다고 한 행정예고인데요 부처 간의 규제개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논문 대필 공범들은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정 비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설민신 교수, 경인여대 재직 당시 학생 성추행으로 유죄받았고 한경국립대에서 유학생 공문서 위조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설민신 교수의 부인이자 김건희의 지인인 김기현 교수, 경인여대에서 교직원에게 성과급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 돌려받아서 총장이 횡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걸로 교육부 감사에서 중징계 해임 처분받았으나 해임은커녕 사학재단 비호받으면서 부총장까지 올랐습니다.
장윤금 숙대 전 총장, 논문 표절 검증하는 데 2년이나 걸렸고 국감 회피했지요.
돈을 써서 논문 대필하고 학위 따고 교수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패널을 좀 보시지요.
김건희 논문 대필 공범들은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정 비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설민신 교수, 경인여대 재직 당시 학생 성추행으로 유죄받았고 한경국립대에서 유학생 공문서 위조해서 지금 수사받고 있습니다.
설민신 교수의 부인이자 김건희의 지인인 김기현 교수, 경인여대에서 교직원에게 성과급 부풀려 지급하고 차액 돌려받아서 총장이 횡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논문을 쓴 사람들도 교수가 되고 돈 받고 논문 써 주는 교수들이 지금도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씨는 허위·과장 경력, 논문 표절 문제, ‘돋보이고 싶은 욕심이 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돈을 써서 논문 대필하고 학위 따고 교수가 되는 것이 죄입니다.
패널을 좀 보시지요.
김건희 논문 대필 공범들, 비호 세력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논문 대필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민신 그리고 특히 홍석화 대표를 꼭 종합국감 때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건희 씨 논문 모두 표절이거나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었는데요.
아직도 이 엉터리 논문들이 학술지에 실려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런 논문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학계의 학문적 기준과 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작년에 국감에 와서 뻔뻔하게 설민신 비호하고 성적 주겠다고 학생들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계속 아니라고 우기다가 학교에 돌아가서는 제보자를 막 색출해 냈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들이 숨어드는 바람에 수사도 시작을 못 했습니다.
김건희 논문 대필 공범들, 비호 세력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논문 대필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설민신 그리고 특히 홍석화 대표를 꼭 종합국감 때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김건희 씨 논문 모두 표절이거나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과거에 이 회사가 개발한 운세 콘텐츠 애니타 사업계획서를 이용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지금 보이는 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이 리서치 자료가 실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에 애니타 수용도에 대한 조사 결과로 쓰였습니다.
김건희 논문 작성에 설민신이 실제로 개입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확인이 된 것이지요.
설민신이 김건희 논문의 대필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도 박사학위 논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홍석화 대표는 김건희 씨로부터 자기와 같이 국민대에 다니는 여자와 체육 관련 교수라고 소개한 남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씨 박사논문 리서치 자료가 김건희 씨와 설민신에게 함께 전달된 메일입니다.
장관님, 박사논문을 쓴 사람은 김건희인데 설민신도 자료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메일을 보낸 사람은 김건희 씨가 이사로 재직했었던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의 대표입니다.
설민신 교수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요.
깊이 관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설민신 교수가 김건희 씨 논문 대필에 깊숙이 개입한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료인데요.
화면을 좀 보시지요.
그러나 김건희 씨의 석사·박사 논문, 학술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해 왔는데요.
논문 표절과 위조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설민신 교수,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국립대 교수 신분임에도 국감 출석 피하기 위해서 셀프로 출장계획서를 급조해서 학기 중에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해외 출장을 가고 지난해에도 국감 기간 내내 무단으로 결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적을 해 버렸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관련한 숱한 의혹 제기에 걸핏하면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정치인,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고발하면서 국민을 겁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석사·박사 논문, 학술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해 왔는데요.
논문 표절과 위조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설민신 교수, 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관련한 숱한 의혹 제기에 걸핏하면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로 민주당 정치인,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등을 가리지 않고 고발하면서 국민을 겁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씨의 석사·박사 논문, 학술지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계속 함구해 왔는데요.
논문 표절과 위조가 사실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박사학위 논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홍석화 대표는 김건희 씨로부터 자기와 같이 국민대에 다니는 여자와 체육 관련 교수라고 소개한 남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는 이분을 이 여자를 ‘언니’ 또 그 남편을 ‘형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형부라는 남자가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주면 선행 논문과 또 박사논문을 대필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충격입니다.
저는 참 이런 몰아가는 프레임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정말.
북한 노래 분석하고 배우는 건 찬양이 아니고요 비교교육입니다, 이해교육이고.
그건 통일교육의 기본, 본질이에요.
어쩜 그렇게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와 다름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재미를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노래도 많이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는.
잠비아나 아프리카 노래도 가르치고요 미국 노래도 가르치고 일본 노래들도 가르쳐요.
그러면 친일이고, 중국 노래 가르치면 친중이고, 아프리카 노래 가르치면 친아프리카입니까?
그러니까 북한 노래 하나 맞히게 했다고 종북입니까?
한마디로 통일, 평화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자는 거지요.
지금은 너무 단절되어 있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 평화통일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으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씩 교류를 시작하면서 점점 평화통일을 해 나가자라는 것으로 저는 보았고요.
국힘 모 위원께서도 페이스북에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 시험지 똑같이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사 정치기본권 준다더니 북한 노래 가르친다’ ‘이 교사 열심히 가르쳤는데 북한 연수나 보내 줘라’ 이런 식으로 비꼬는데요.
그러면서 교사 정치기본권법을 굉장히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통일교육에 대한 몰이해가 엿보입니다.
지금은 너무 단절되어 있고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 평화통일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으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씩 교류를 시작하면서 점점 평화통일을 해 나가자라는 것으로 저는 보았고요.
국힘 모 위원께서도 페이스북에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 시험지 똑같이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사 정치기본권 준다더니 북한 노래 가르친다’ ‘이 교사 열심히 가르쳤는데 북한 연수나 보내 줘라’ 이런 식으로 비꼬는데요.
그러면서 교사 정치기본권법을 굉장히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통일교육에 대한 몰이해가 엿보입니다.
장관님,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에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한 중학교의 북한 노래 맞히기 시험지 두고 정동영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통일교육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통일교육을 했던 교사였던 사람으로서 저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서로 다른, 서로 국가로 인정을 하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지금 수집하고 보관하는 역할만 하고 있고,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의원들이 자진해서 기록을 넘기는 경우 그런 것들 위주로 수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21대 국회의원들 기록이 보관만 되어 있고 아직 정리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앞으로 기록물관리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또 역할을 하려면 순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민주주의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자료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공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면 순증하는 것,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왜 차관급이 있어야 되냐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다른 국회 기관장들, 사무차장 도서관장 입법조사처장 예산정책처장들이 다 차관급 맞지요?
교육부에서 이관해 와도 교육·연구 역량을 키워 줄 수 있게 어떤 책임을 질 건지 또 단순히 필수의료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종합병원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필수의료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를 해 주고 오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현장에서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무조건 오라고 하면 저 같아도 불안할 것 같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갑자기 의대 정원 문제가 터지면서 전공의들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도 채 안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부담은 다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교수들에게 복지부로 억지로 가라고 밀었을 때 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추경호 의원이 특검에서 압수수색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란 계엄해제 방해한 것 수사하면 어떤 일로 누가 방해한 건지 다 나올 겁니다.
계엄해제 안 됐으면 여기 있는 민주당 위원들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지금 추경호 의원이 특검에서 압수수색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란 계엄해제 방해한 것 수사하면 어떤 일로 누가 방해한 건지 다 나올 겁니다.
계엄해제 안 됐으면 여기 있는 민주당 위원들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민전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란인지 아닌지는 아직 재판 중이다, 안 나왔다고 하셨어요.
오늘 지금 추경호 의원이 특검에서 압수수색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란 계엄해제 방해한 것 수사하면 어떤 일로 누가 방해한 건지 다 나올 겁니다.
계엄해제 안 됐으면 여기 있는 민주당 위원들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민전 위원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란인지 아닌지는 아직 재판 중이다, 안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런 발언 한 자체가 이미 국힘이 내란 옹호당이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연가 쓰고 나서 국무회의·예결위 다 출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사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차원에서는 탄핵소추도 불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을 얻기 위해 매수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공정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탄핵·파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일탈 아니고 국교위의 위상과 신뢰를 뒤흔드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 이대로 그냥 사퇴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금거북이 나오자, 매관매직 의혹 나오니까 바로 딱 네 줄 입장문 남기고 지금 사라지셨거든요.
이렇게 도망가게 둘 수 없습니다.
특검은 편지와 금거북이가 단순한 친분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설사 임명 전 행위라 해도 과거 박근혜 때를 보면 탄핵 결정에서 헌재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임기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계속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직을 얻기 위해 매수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공정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도망가게 둘 수 없습니다.
특검은 편지와 금거북이가 단순한 친분을 위한 게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설사 임명 전 행위라 해도 과거 박근혜 때를 보면 탄핵 결정에서 헌재가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임기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계속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공직을 얻기 위해 매수하려 했다면 그 자체가 공정성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건넸다는 사실이 특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고 국교위를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수년간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살아온 분이 공직자의 책임과 의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역사왜곡 교육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이 지금 역사왜곡 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강력히 이것들을 규탄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축소·왜곡하는 교과서를 매년 꾸준히 검정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왜곡 그리고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 주고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동감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겠습니까?
후보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축소·왜곡하는 교과서를 매년 꾸준히 검정 합격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역사왜곡 그리고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 주고 독도에 대한 주권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동감하시지요?
국정교과서가 왜 문제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념에 의해서 철저히 기획되고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대한민국 수립 정신 왜곡하고 일본 위안부 서술 왜곡하고 학생·학부모·역사교사 모두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던 반헌법적 오류투성이 기본이 안 된 교과서였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그 역사왜곡 교과서의 한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배용 국교위에 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이 단어까지는 쓰기가 민망해서 안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하려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탄핵 대통령 두 번이나 배출한 정당에서 우리 민주당을, 민주화운동 하다가 생긴 전과들이 대부분인 민주당을 전과당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전과자의 시조가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탄핵 대통령 2명이나 배출한 국민의힘 반성하십시오.
탄핵 대통령 두 번이나 배출한 정당에서 우리 민주당을, 민주화운동 하다가 생긴 전과들이 대부분인 민주당을 전과당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전과자의 시조가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탄핵 대통령 2명이나 배출한 국민의힘 반성하십시오.
제가 제 시간을 더 쓸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과밀 특수학급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 격차도 심하고요.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도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적정 기준이 4명인데 그것을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수교육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에 대한?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일본군이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 질의에서 하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공약으로도 약속하셨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의정활동 하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호소와 국제사회의 응답 토론회 공동 주최하신 적 있으시고 피해자분들 모셔서 이야기 듣는 자리도 마련하셨던데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인상 깊으셨거나 또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의정활동 하시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호소와 국제사회의 응답 토론회 공동 주최하신 적 있으시고 피해자분들 모셔서 이야기 듣는 자리도 마련하셨던데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인상 깊으셨거나 또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삼사십 대 여성 고용률 여전히 M자형 곡선인데요.
30대 초중반에 급격히 하락했다가 40대 중반 이후에 회복됩니다.
특히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한 반면에 30대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고 경력을 택했다 이런 사회적인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후보자께서는 한국 여성들의 출산 기피와 경력 단절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많은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지금까지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불안을 호소를 합니다.
대부분 합계 출산율 저하요인의 한 40%가 경력 단절 때문이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삼사십 대 여성 고용률 여전히 M자형 곡선인데요.
30대 초중반에 급격히 하락했다가 40대 중반 이후에 회복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5,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낮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더 위협적인 것은 그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다는 것인데요.
저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국회운영위원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무한한 책임감과 함께 영광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국민의 편에서 열심히 다하겠습니다.
또 오늘 리박스쿨 사태 우리 안건으로 또 올라온 게 있는데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극우 뉴라이트 세력의 공교육 침투 시도가 리박스쿨 사태를 시작으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추가로 드러난 것이 뉴라이트 세력이 일본 식민사관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직접 제작하려고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이 집필진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 인사들이 들어가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충암고 동문이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인 김낙년 교수도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뉴라이트 검정교과서 현안질의 때도 이 뉴라이트 검정교과서 제작하려는 뒤에는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4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99% 삭감했지요.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대규모 재정 투입되는 국고사업, 국가사업인데 다 교부금으로 떠넘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을 이렇게 감액했다, 3년 연속 지금 감액이 된 거거든요.
지방교육재정 특수성 감안해서 학생 중심 교육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 원칙을 좀 세우고 교육부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강하게 우리 교육 예산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3년 연속으로 지금 시도교육청이 어려운 재정 여건인 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서 교육 교부금 증액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주호 대통령권한대행 그리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두 사람은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 직원도 없고 컴퓨터·프린터 없는 깡통 인수인계를 한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비서실장입니다.
정말 작정하고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방해한 장본인들입니다.
계엄과 내란에 따라 6개월 동안이나 국정 공백이 이어졌는데요.
이 국정 공백이 더 이상 없도록 새로운 대통령께 직접 보고는 못할 망정 대통령실을 깡통으로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주호 장관의 국회 출석 거부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교육부장관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2026년 의대정원 제로베이스에서 합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제로베이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합니까?
정치검찰이 대통령 부부 비보하느라 늑장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당당하시다면 명태균 특검 다 찬성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비선실세가 주무르는 윤석열 정부 당연히 무능할 수밖에 없겠지요.
명태균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은 저는 명태균도 검찰을 못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당선도 내가 도왔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그러면 오세훈 홍준표, 수사받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보궐선거 전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이 등장한 공천개입 메시지 통화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김 여사의 여러 비리 중의 하나가 바로 명태균 공천 개입인데요.
뉴스타파가 공개한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과 텔레그램 280개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수사보고서, 이건데요.
저는 상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로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했고요 정교사 자격증을 마치 정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도 했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되면 2급 정교사 자격도 취소되어야 하겠지요?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께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권력 실세로서 대통령 행세하면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리 백화점인데요, 그중에 유일하게 밝혀진 게 바로 논문 표절입니다.
장관님, 숙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께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권력 실세로서 대통령 행세하면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리 백화점인데요, 그중에 유일하게 밝혀진 게 바로 논문 표절입니다.
장관님, 숙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께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권력 실세로서 대통령 행세하면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리 백화점인데요, 그중에 유일하게 밝혀진 게 바로 논문 표절입니다.
장관님, 숙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