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이런 것들을 옹호한 것은 저는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활동이었다고 보고 그 정도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게 맞다고 봅니다.
백승아 국회의원, 2026-03-23,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전문위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법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이런 것들을 옹호한 것은 저는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활동이었다고 보고 그 정도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자의적 해석할 여지가 없게 보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