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불법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이런 것들을 옹호한 것은 저는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활동이었다고 보고 그 정도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게 맞다고 봅니다.

백승아백승아 국회의원, 2026-03-23,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문위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법계엄, 내란, 서부지법 폭동 이런 것들을 옹호한 것은 저는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활동이었다고 보고 그 정도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성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자의적 해석할 여지가 없게 보완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