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안전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켰을 경우에 면책이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시행령을 지금 교육부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 3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승아백승아 국회의원, 2025-12-09,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말씀하신 현장 체험학습에서 교사나 또는 현장에 투입된 다른 요원들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은 작년에 통과가 되었고, 그냥 면책이 아니라 조건들이 있습니다.

안전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켰을 경우에 면책이 되는 건데 그에 대한 시행령을 지금 교육부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법이 통과된다고 바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 3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협의해서 시행령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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