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연구부정 검증 책임은 연구자 소속기관인 대학의 몫인 것이 맞지만 김건희 사례처럼 어느 세월에 또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2022년에 교육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지침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백승아백승아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연구부정 검증 책임은 연구자 소속기관인 대학의 몫인 것이 맞지만 김건희 사례처럼 어느 세월에 또 얼마나 정확한 조사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2022년에 교육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지침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예고 이후에 무산되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2022년 2월에 연구윤리 지침 개정하겠다고 한 행정예고인데요 부처 간의 규제개혁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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