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을 이렇게 감액했다, 3년 연속 지금 감액이 된 거거든요.

백승아백승아 국회의원, 2025-06-27,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교 무상교육 예산 94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99% 삭감했지요.

AI 디지털교과서, 늘봄학교, 대규모 재정 투입되는 국고사업, 국가사업인데 다 교부금으로 떠넘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을 이렇게 감액했다, 3년 연속 지금 감액이 된 거거든요.

지방교육재정 특수성 감안해서 학생 중심 교육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 원칙을 좀 세우고 교육부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강하게 우리 교육 예산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3년 연속으로 지금 시도교육청이 어려운 재정 여건인 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서 교육 교부금 증액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