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나 의대 증원 사안처럼 중대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또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경우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백승아 국회의원, 2025-12-29, 국회 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의 행정사무가 다 정책을 통해 수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감사는 감사원의 아주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DT나 의대 증원 사안처럼 중대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 또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경우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경직 문제, 책임행정은 이 원칙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