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감사원이 지난 8월과 12월에 정책감사가 공직사회를 경직시킨다 이런 이유로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저도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수행한 일들이 사후에 공무원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게 될 경우에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원은 그 예시로 AI 디지털교과서 감사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AIDT 사안에서 보듯이 책임 없는 행정이 오히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더 무너뜨리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