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 특검 발언
2026
그것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지요.
공소취소 모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소취소하면 좋고 국민들이 너무 저항을 해서 이것은 정말 안 된다,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이 공소취소를 못 하거나 또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갖고 공소취소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장관이 못 한다고 하거나 그랬을 때 그 안전장치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 공소기각 규정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것은 저는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어느 하나라도 걸려라라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특검 해 가지고 공소취소하면 좋고 그것 안 되면 이거라도 만들어 놓자.
이 법안이 원래 애초에 없었던 건 아니지요.
김용민 의원안과 박은정 의원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중·삼중 장치를 마련해도 그래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공소취소 모임이라는 나는 참 희한한 이런 모임을, 듣도 보도 못 한 공소취소 모임을, 그거 만들고 거기서 결국은 특위 만들고 해 가지고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해 놨지 않습니까?
그 공소취소 특검법에 의해서 공소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공소기각 판결 이 규정까지 만든 거다,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 법률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위배돼 가지고 잘못 적용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당신 고소된다라는 겁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여러분들이 발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안전장치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마련해 놓은 것 아닌가.
어떤 판사라도, 1·2·3심이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결국은 민주주의 제도를 허물어뜨리고 그러면 의식마저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특검을 예외적, 보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게 행사를 해 버리면 그다음에 그렇지 않게 행사하는 것이 일상화돼 버립니다.
탄핵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쓰지 않아야 되고 아껴 두고 써야 될 그 권한을 한 번 행사하기 시작하면, 한 번 했는데 또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야당이 주장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당은 현재 수사기관을 다 본인들이 임명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야당이 이거는 독립적인 기관, 중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특검을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운영해요.
2차 종합특검, 나는 또 종합특검이라는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 봤습니다,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종합특검이라니.
특검은 특검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이거는 독립적인 기관, 중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특검을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운영해요.
2차 종합특검, 나는 또 종합특검이라는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 봤습니다,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종합특검이라니.
특검은 특검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에 넘긴다 검찰에 넘긴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여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운영해요.
2차 종합특검, 나는 또 종합특검이라는 말은 세상에 처음 들어 봤습니다,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종합특검이라니.
특검은 특검법에 이미 규정이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에 넘긴다 검찰에 넘긴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특검이 예외적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단기간에 수사를 하고 거기 수사 미진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해라, 이게 특검법의 취지이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에 넘긴다 검찰에 넘긴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특검이 예외적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단기간에 수사를 하고 거기 수사 미진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해라, 이게 특검법의 취지이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합특검을 만들어서 또 계속 수사를 해요.
이건 특검이라는 제도의 이 설명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데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막 빼서 휘두르는 순간에 그냥 탄핵, 그런가 보다, 이상적인 권한이구나, 그리고 아무 때나 휘두르게 됩니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현재의 수사제도로 수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그런 사안들.
탄핵이라는 큰 칼인데 작은 일에도 휘두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은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함부로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잖아요.
현재의 수사제도로 수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그런 사안들.
그리고 주로 야당이 주장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여당은 현재 수사기관을 다 본인들이 임명하고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2024
중재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재안 제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개악된 특검법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특검법 시행이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정쟁화하려는 의도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야당이 진짜로 이 해병대원 특검을 통해서 해병대원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라면 국민의힘과 함께 타협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중재안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재안 제안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 역대 특검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브리핑 조항이 문제가 안 됐지만 이번 특검법에 의하면 편향된 특검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대로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면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또 특검법의 언론 브리핑 이 조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 역대 특검에서 다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브리핑 조항이 문제가 안 됐지만 이번 특검법에 의하면 편향된 특검이 임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대로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면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특별검사를 야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악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변협 추천 4명 절차 아예 빼 버렸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악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변협 추천 4명 절차 아예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의 특검 임명 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보다도 더 정치적 중립성에서 개악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의 특검법은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21일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었지요?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맞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방통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안과 방통위원장 탄핵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정치권의 결정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법률로 특검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통과된다라면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의 장이 될 사람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다 특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아까 공수처장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치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사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거기에 수사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박형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 왜 필요한지 하는 그런 청문회장인 것 같아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수처와 경찰이 각각 수사하기 때문에 이것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별개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은.
2023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이기 때문입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의당의 대선공약 법안이었던 생활동반자법 공조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처리를 놓고 양당이 야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이 정의당의 대선공약 법안이었던 생활동반자법 공조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 후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특검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생활동반자법 처리를 놓고 양당이 야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정의당이 갑자기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밑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 시점에서 특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총선용 정략적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태생부터 야합에 의한 법안입니다.
당초 정의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특검법 도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특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 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는 주가조작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대규모 전주손 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특검안을 밑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원래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이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2년 동안이나 집중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진작에 불기소처분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검찰 실무팀에서 여러 차례 불기소처분 해야 된다고 보고했음에도 당시의 검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하고 불기소처분을 막았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야당이 이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의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결단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사위에 나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일단 지금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탄핵이든 이 해병대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어야지 탄핵을 하든 뭘 하든지 할 텐데 저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권한이 없다, 이첩 보류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은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번 1심 판결문에서는 대규모 전주인 손 모 씨에 대하여 설령 주가조작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막무가내로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이 계속 수사 중임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수사한 후에도 그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울 때 그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은 현재 계속 수사 중입니다.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에게는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위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48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특검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소위 2차 작전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48건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총 100여 명의 계좌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9명만 기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중 김건희 여사 계좌가 활용된 것은 1000여 건이 넘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2년간에 걸쳐 이 1000여 건을 모두 조사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민주당 특검 제안서에서 말하는 2차 작전의 48건을 포함하여 1․2차 작전의 모든 거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차 작전에 김건희 여사 계좌가 48건이 활용됐다는 이유로 특검을 한다면 이는 특검을 위한 구실 찾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총 100여 명의 계좌에 대해 조사를 했고 그중 9명만 기소했습니다.
단순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주가조작에 이용된 나머지 90여 개의 계좌주에 대해서도 전부 재수사를 하고 전부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오늘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우리 국회는 법률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소위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심사권․심의권을 박탈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에 반하는 편법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위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무기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뀌어 날치기 표결 통과가 불가능해지자 이제는 상임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시도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꼼수지 어떻게 상임위에서 정상적으로 상정돼서 이렇게 논의하는 이것이 꼼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다른 분께서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조금 언급을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물론 기동민 간사님 말씀처럼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