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박형수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임명된 특별검사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하십시오.
차라리 특별검사를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