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률 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위배돼 가지고 잘못 적용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당신 고소된다라는 겁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여러분들이 발의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 안전장치로 다시 한번 이런 것을 마련해 놓은 것 아닌가.

어떤 판사라도, 1·2·3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