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다가 급기야 오늘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특검법안이 왜 총선용 악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후보자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특검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경우 이외에는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