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종합특검을 만들어서 또 계속 수사를 해요.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언제까지 수사를 하고 그 수사가 끝나면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 경찰에 넘긴다 검찰에 넘긴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특검이 예외적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만 단기간에 수사를 하고 거기 수사 미진한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수사기관에 넘겨서 수사를 하도록 해라, 이게 특검법의 취지이고 규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종합특검을 만들어서 또 계속 수사를 해요.

이건 특검이라는 제도의 이 설명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데 해야 된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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