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역대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두 번째 문제는 이 법안의 언론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역대 특검법에서도 이 조항이 있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역대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는 여야 모두에게 추천권이 있었습니다.
즉,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검법안의 특검은 야당만 행사한 야당 편향적인 특별검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