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12-2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임명된 편향적인 특별검사는 내년 총선까지 일방적인 언론브리핑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역대 특검법안이 규정한 수사 대상을 보면 수사 대상은 특정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검법안 제2조 2호에 의하면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특검법안과의 형평성․비례성의 원칙에서 볼 때 위헌성이 농후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